헌법재판소 창립 14주년
헌법재판소가 지난 2일 창립 14주년을 맞아 윤영철 소장과 재판관, 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윤 소장은 기념사에서 "아시아의 헌법재판제도를 이끈다는 자부심을 갖고 헌법재판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역사가 깊은 선진국들의 사례를 분석하고 제도개선에 노력함으로써 국제적으로 헌법재판제도의 모범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소장은 개선해야 할 과제로 짧은 청구기간, 까다로운 청구요건, 심리기간의 장기화, 연구인력 부족 등을 지적하고 "국가기관이 헌재결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와 입법의 지연 등을 막기 위해 헌재결정의 실효성 내지 집행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재는 88년 창설이래 2002년 8월 31일까지 위헌법률심판사건, 헌법소원사건 등 총 8천 70건의 사건을 접수, 227건의 법령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고 164건의 헌법소원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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