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방임주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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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방임주의자들
  • 법률저널
  • 승인 2010.02.16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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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주의가 승리함에 따라 기업가들의 활동을 정당화하는 사회 이론들이 우세해졌다.
 
그 가운데 하나가 근로 윤리(work ethic)를 강조하는 프로테스탄트적 윤리였다. 그것은 석민지 시대의 청교도 사상, 즉 칼뱅주의 신앙에 뿌리를 둔 것으로서, 근면, 검소, 현명함과 같은 미덕에는 재부(財富)가 따르고, 게으름, 낭비, 우둔함과 같은 악덕에는 가난이 따른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므로 부자들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생각은 개인들 사이의 경쟁,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가 좋을 뿐만 아니라 당연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생각은 흔히 '거친 개인주의(rugged individualism)'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러한 생각은 국민 대중 속으로도 깊이 파고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호레이쇼 알저(Horatio Alger)목사였다.
 
그는 가난하고 낮은 위치로부터 사회의 꼭대기로 올라간 사람들의 성공담을 130여 권의 '시리즈' 로 발간하였다. 그의 책들은 수많은 청소년에 의해 읽혀졌다. 그 책들은 불우한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근면, 절약하고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생활을 하면 성공한다는 자수 성가인(self-made man)의 신화를 국민 대중에게 가르쳐 주었다.
 
이와 같은 대중의 개인주의 철학은 지식인들의 자유 방임(laissez-faire)의 이론과 일치했다. 그 사상은 영국의 고전 경제학자들로부터 온 것이었지만, 미국에서는 언론인 고드킨에 의해 가장 잘 대변되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개인들 사이의 치열한 경쟁은 '보이지 않는 손' 즉 자연적인 법칙에 의해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 때문에 경쟁은 결코 파괴적인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회는 각 개인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로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할 때 가장 잘 발전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자유 방임주의적 경제 철학은 찰스 다윈의 적자 생존 이론을 인간 사회에 적용한 사회 진화론(Social Darwinism)에 의해서도 강화되었다.
 
이 사상은 영국의 올더스 헉슬리가 처음 주장하였지만, 미국에서는 예일대학의 사회학자 윌리엄 그래험 섬너가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인간생활은 경쟁의 원리가 지배하며, 또한 경쟁에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이었다.
 
그러므로 정부는 개인의 경제 활동에 개입하는 대신,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만 하면 되었다.
 
특히, 정부의 빈민 구호는 생존 경쟁의 자연적 법칙을 위배함으로써 사회발전을 방해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 때문에 사회 진화론자들은 복지 국가의 개념과 정책에 반대하였다.
 
이와 같은 보수적인 사회 이론에 대해 개혁적인 지식인들은 정부 개입주의의 이론으로 맞섰다. 그 최초는 브라운 대학의 사회학 교수인 레스터 워드(Lester Ward)였다.
 
그는 찰스 다윈의 이론을 보수주의자들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해석한 개혁 다윈주의(Reform Darwinism)를 내세웠다. 워드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은 동물과 달리 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환경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사회 계획(social planning)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었다. 
 
또다른 사회학자인 E. A. 로스도 정부의 사회 통제(social control)를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개인의 인격은 그의 환경인 사회 제도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므로, 정부가 개입하여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면 개인도 도덕적으로 된다는 것이었다.
 
경제학자인 솔스타인 베블랜은 1899년의『유한 계급의 이론』에서 부자는 경쟁의 법칙에 따라 살아남은 적자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기술과 노동으로 생산된 재부를 차지한 유한계급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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