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 진보주의 계승, 페어딜(Fair D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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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 진보주의 계승, 페어딜(Fair Deal)
  • 법률저널
  • 승인 2010.02.01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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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의 미국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국민들은 민주당의 장기 집권에 싫증을 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주류 세력은 트루먼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반발한 민주당 안의 남부 세력은 주권당(States′ Rights Party)을 만들고, J. 스트롬 서몬드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였다. 그들은 트루먼의 민권정책에 불만이었다.
 
여기에 덧붙여, 민주당의 좌파 세력들도 탈당하여 혁신당(Progressive Party)을 만들고 헨리 월리스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였다. 트루먼의 대외정책이 소련에 대해 지나치게 적대적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민주당이 분열하였기 때문에 공화당의 승리는 확실한 듯이 보였다. 당시 공화당 후보는 뉴욕 주지사인 토머스 E. 듀이였다.
 
그러나 선거 결과는 뜻밖에도 트루먼의 승리였다. 그것은 루스벨트 대통령을 지지했던 ‘뉴딜 연합 세력(New Deal Coalition)’, 다시 말해 노동자, 농민, 가톨릭 교도, 흑인들이 민주당을 계속 지지했기 때문이었다.
 
트루먼은 이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뉴딜 진보주의(New Deal Liberalism)의 정부 개입 노선을 계속 유지하였다. 그에 따라 전쟁과 냉전으로 중단되었던 개혁이‘페어딜(Fair Deal)’의 이름으로 다시 시작되었다. 그것은 모든 집단과 모든 개인이 정부로부터‘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의미에서 그러한 명칭을 가지게 되었다.
 
본 강사의 글을 계속 읽어온 수험생들은 시어도어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 대통령의 Square Deal 정책을 떠올려야 한다. 양자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트루먼 행정부는 농민의 소득을 올려 주기 위해 보조금을 주고 의무 건강보험을 실시하려고 하였다. 또, 노동자에게 불리한 태프트·하틀리법을 폐지하고, 흑인을 위한 민권법을 제정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개혁안들은 공화당이 우세한 의회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보수세력은 그것들을‘사회주의적인’정책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루먼 행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 주택을 건설하는 데는 성공하였다. 또, 정부는 사회 보장 제도의 수혜 대상자를 늘리고, 시간당 최저 임금도 올렸다. 그리고 토양 보전 계획, 홍수 방지, 관개를 위한 공공사업도 확대하였다.
 
여기서 한국 전쟁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들이 익히 아는바와 같이 한국 전쟁 당시 맥아더 장군은 만주에 핵폭탄을 투하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트루만 대통령은 이에 반대하였다. 왜 이러한 다툼이 벌어졌는지, 그 당시 미국내의 정치적 속사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1950년 9월 맥아더는 인천 상륙 작전을 벌였다. 후방공격이 성공함으로써 국제 연합군은 서울을 수복하였다. 북쪽을 계속 진격하여 10월에는 평양을 점령하고, 일부는 압록강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마오 쩌둥의 공산 중국은 북한의 공산 정권의 붕괴를 막기 위해 병력을 한반도로 파견하였다. 이에 국제 연합군과 한국군은 후퇴하게 된다.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자, 미국내에서는 격렬한 의견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
 
보수 세력을 대변하는 맥아더 장군과 군부는 전쟁에 개입한 이상 승리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 때문에 만주 군사 기지 폭격, 중국 봉쇄, 타이완 장 제스 군대의 개입과 같은 전쟁 확대 조치를 요구하였다.
 
이와는 달리, 진보 세력을 대변하는 트루먼 대통령과 민간 관리들은 대한민국의 영토 수호라는 제한된 목적을 가진 제한전(limited war)으로 축소시키려고 하였다. 따라서, 트루먼은 공산측과 협상하려고 하였다.
 
맥아더는 이에 반발하여, 민주당 행정부를 비난하는 편지를 의회에 제출하였다. 그에 대한 보복으로 트루먼은 맥아더를 국제 연합군 사령관직에서 해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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