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지역할당제 논의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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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역할당제 논의 '솔솔'
  • 법률저널
  • 승인 2002.08.2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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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다양한 능력·소질·지역 등의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대학입학전형방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지역할당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저소득층의 명문대학 진학의 기회가 줄어드는 사회현상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서울대 정운찬 총장이 출신지역별로 일정 수의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뽑도록 하는 지역할당제 도입을 밝힌 이후 이상주 교육부총리가 지지발언을 하였고, 한국외국어대 안병만 총장은 2004학년도 신입생 선발 때부터 지역할당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유인종 서울시 교육감도 "지역할당제 도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적극적인 찬성의사를 밝혔다.


 지역할당제 도입취지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에의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언론매체의 여론조사 결과 '대도시 역차별'이라는 반대견해도 만만치 않지만 지지하는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시의 경우에도 특정 학교, 특정 지역의 독과점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고려해 봄직하다는 여론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1차 합격자 중에서 정원외로 지역간 또는 학교간 일정 비율을 선발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제기 되고 있는 실정이다.


 명문대 진학보다도 고시합격은 사회의 상층부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지역의 여러 대학이 고시합격자를 배출하는 것이 우리사회 통합에 더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데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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