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시행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논술형 사례형

민    사    법

〈제 1 문〉

※ 다음은 제1문의 1, 2, 3에 관한 것이다

    아래는 원고 甲이 피고 丙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의 소장이다. 정식의 소장이 아니므로 소장의 형식을 문제 삼지는 않는다(제1문의 1, 2, 3은 상호 독립적이며 계쟁부동산은 편의상 별지목록기재 부동산과 이 사건 부동산으로 표시한다)

   1. (귀하가 이 사건의 재판장이라고 가정한다) 변론과정에서 피고는 소외 甲2의 대리행위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소외 甲2는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만 주장하였다. 재판장인 귀하는 원고와 피고 중 누구에게 소외 甲2의 대리권 유무에 대한 증명을 하라고 석명할 것인지 논하고 아울러 재판장인 귀하가 소외 甲2의 대리권이 없었다는 심증을 얻게 되었다면 피고의 대리권 주장 안에는 표현대리의 주장도 포함되므로 이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하라.

    2. 원고는 1심에서 패소하였다. 원고의 주장을 믿을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였다. 선고기일에 출석한 원고는 충격으로 졸도하여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원고가 퇴원 후 집에 돌아와 보니 법원으로부터 판결문 정본이 송달되어 있었다. 자신의 집에 세들어 살고 있던 소외 A가 이를 수령한 것이다. 소외 A는 자신도 중요한 서류인 것 같아 수령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우체국 집배원이 서명을 받더니 그냥 우편물을 놓고 갔다는 것이다. 원고가 대법원 사이트를 검색해 보니 이미 3주 전에 판결문 정본이 자신에게 송달된 것으로 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귀하가 원고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라고 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논하라. 

    3. 원고는 항소심에서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병이 악화되어 사망을 하게 되었다. 원고의 아들 甲2는 뒤늦게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원고가 진행하던 소송을 수계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에게 인도하라는 청구를 병합하였다. 피고는 본인이 소송을 수행해 왔으나 甲2가 소송을 수계하고 부동산 인도청구를 병합하자 불안을 느낀 나머지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한다. 피고는 여러 변호사로부터 정식의 의견서를 받은 후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어 한다. 귀하가 피고로부터 의견서를 의뢰받은 변호사라고 가정하고 의견서를 작성하시오.(정해진 양식은 없음)

 〈제 2 문〉

(사례)

    甲은 2009. 1. 1. 乙로부터 乙소유의 건물 및 대지를 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甲은 乙에게 같은 날 계약금 5천만 원, 2009. 3. 1. 중도금 3억 원, 2009. 3. 15. 잔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甲은 위 건물 및 대지를 매수한 후 재건축업자에게 10억 원에 매도하려고 하였고, 乙과의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중개료 1천만 원, 제증명수수료 1백만 원, 교통비 10만 원을 지출하였다.

    그 후 乙은 2009. 3. 15. 丙과 위 건물 및 대지를 1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丙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은 후 丙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1. 甲은 丙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를 구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자 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밝혀라.

    2. 甲은 乙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구하고자 한다. 그 법적 근거 및 반환이나 배상을 구할 수 있는 금액을 밝혀라.

 〈제 3 문〉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A의 정관에는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주주 이외의 자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기타 회사의 경영상 필요한 경우”라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甲은 지난 주말 몇몇 친한 이사들과 골프장에서 앞으로 있을 회사의 증자계획에 대하여 골프를 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골프장에서 돌아온 대표이사 甲은 골프장에서 자신의 말을 들은 이사들에게 이번 증자시 우선적으로 주식을 배정하기로 생각하고, 다음날 출근 후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골프장에 있었던 3명의 이사에게 3만주씩 제3자 배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을 준비하라고 비서실에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비서실에서는 오전에 이사들에게 전화통화하여 이사회 소집을 통지하였고, 오후 6시에 이사회를 소집하기로 하였다. 소집통지를 위한 연락시 이사 중 한 명은 해외에 체류 중이어서 전화 통화를 할 수 없었다. 이사회에는 총 7명의 이사 중 X와 골프장에 있었던 다른 3명의 이사 등 총 4명이 출석하였으며, 4명 전원의 찬성으로 제3자 배정을 승인하였다.

    대표이사 甲의 행위는 상법상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대표이사 甲이 추진하는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 및 이사의 책임과 관련하여 주주는 어떠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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