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T 시험일 8.22일 유력하지만 현재 조율 중
LEET 응시료, 정부지원 없어 인상도 고려 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3기 신입생 선발을 위한 2011학년도 입학전형의 일정은 올해와 비슷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김명기 사무국장은 “전체적인 일정은 지난해와 비슷하게 추진 될 것 같다”면서 “2월 중으로 전체일정 등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법률저널과 대화에서 밝혔다.
김 국장은 “LEET와 관련, 접수기간 등 전체 일정도 지난해와 비슷할 것 같다”면서도 “다만 12월에 있을 예정인 로스쿨 합격자 발표는, 지난해의 경우 학교의 요구가 있어 발표기간을 연장했지만, 조금 당겨질 가능성도 배제치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매년 8월 넷째주 일요일에 실시했던 LEET 시행일에 대해 협의회는 내부적으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일 실시를 반대하는 일부 수험생들의 주장 외에도 지난해처럼 법원행정고등고시와 같은 날 치러질 경우, 법학출신자들의 LEET 응시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대법원 인사과와 일정 조율을 추진중이라는 것이 김 국장의 설명이다.
그는 “전날인 토요일은 MEET·DEET가 예정되어 있어 일요일 실시가 유력하지만 법원행정고등고시와 날짜가 겹치지 않기 위해 현재 대법원과 의견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까지 23만원이던 LEET 응시료가 올해에는 소폭 상승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는 지난해 로스쿨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지만 결국 지난 연말 좌절됐다.
정부에서는 로스쿨은 법조인이 되기 위한 전문대학원인만큼 수익자부담의 원칙하에서 로스쿨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협의회가 요구한 60여억원의 지원금을 거부했고 단지 올해 실시될 로스쿨 자체평가를 위한 4억원만을 지원키고 했다.
이미 협의회는 지난해 LEET 지원자가 감소한 적자분을 해결하기 위해 각 로스쿨의 각출금을 늘린 상태다.
따라서 LEET를 시행·주관하는 협의회로서는 LEET 응시료를 소폭이나마 올려야 하는 절실한 상황이다.
김명기 국장은 “공익적 측면을 갖는 로스쿨과 이에 입학을 위한 LEET 시험에 정부의 지원이 없어 아쉽다”며 “추후 여러 상황을 고려해 봐야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응시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수험생들에게 큰 부담이 가지 않는 상승폭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협의회는 2월중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전체 일정으로 확정하면 4월 초 예비공고, 5월 중순 본 공고, 6월 중순부터 말까지 LEET 응시원서를 접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대법원의 법원행정고등고시와의 일정조율이 원만히 해결되면 LEET 시험일은 8월 넷째주인 8월 22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