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시험은 오히려 법무부가 테스트 받아야하는 입장”
최세훈 법조인력과장, 로스쿨생과의 질의응답에서 밝혀
2012년부터 시행되는 변호사시험은 몇 월에 시행될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궁금한 사안이다.
특히 학생들은 학부 4년에 로스쿨 3년 과정을 거친 후에도 현 사법시험처럼 변호사시험의 합격 여부를 기다리기 위해 1년을 더 소요해야 하느냐 마느냐에 민감한 상황.
이에 최세훈 법무부 법조인력과장은 내부적으로 4월 중에 시험을 고려중이지만 로스쿨의 학사행정 여부에 따라서는 조기 실시 가능성도 시사해 주목된다.
지난 29일 중앙대 법학관에서 개최된 법무부 주관 ‘변호사시험의 실시 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로스쿨 재학생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참여 학생들은 그 동안 품고 있던 변호사시험제도와 관련된 궁금증을 쏟아냈고 최세훈 과장은 즉답으로 응했다.(이하는 학생들과 최 과장과의 질의응답)
☞ 변호사시험은 몇 월에 실시예정인가?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에 대해 로스쿨법은 졸업을 전제로 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2월 졸업 직후 원서제출에 이어 4월에 시험을 고려중이다. 이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측에서도 앞당겨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는 있지만 관련 법 및 로스쿨 학사운영상 현 상황대로라면 더 이상 앞당길 수 없는 상황이다.
2월에 졸업하면 3월에 시험을 보기가 어렵다. 졸업예정자는 시험접수 자체가 불가능하다. 로스쿨에서 학사 일정조절(졸업시기 조정)이 가능하다면 모를까, 법무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정지조건부에 걸려 있는 셈이다. 졸업을 앞당겨 달라. 그러면 가능성도 열려 있다. 협의회와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계속 노력은 하겠다”
☞ 시험 장소를 지방으로 확대해 달라?
“시험 관리상의 애로 등으로 현재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에서는 서울, 서울과 대전, 서울과 5개 지방 등 다양한 방법을 조심스레 검토중이다. 역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도 분산 실시 요구가 있었다. 향후 검토해 보겠다”
☞ 합격률을 명확하게 보장해 줄 수는 없나?
“로스쿨 제도 도입의 취지는 교육을 통한 양성이므로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출제 교수들이 시험을 쉽게 내야 하는데, 그렇다고 너무 쉽게 내면 학습을 등한시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이미 지난 입법과정에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로스쿨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수요자인 국민들도 생각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이들을 믿고 법률서비스를 맡길 수 있겠는가’라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법제사법위원들은 실무형도 필요하다고 강조함으로써 결국 시험에 기록형이 포함된 것이다.
따라서 합격률 명시는 입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일본은 26%까지, 미국도 일부 주에서는 50~60%까지 합격률이 떨어졌다. 다만 우린 최대한 많이 합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결국 학생들이 기본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
☞ 응시료가 20만원인데 너무 비싸지 않나?
“법무부는 응시료를 변호사시험 20만원, 법조윤리시험은 5만원으로 변호사시험 시행규칙에서 규정했다. 현재 사법시험은 5만원이지만 현실화가 필요했다. 의사고시 등의 응시료도 비슷한 수준이다. 아울러 향후 본 시험에서는 노트북을 이용한 답안 구성이 실시될 예정이므로 노트북 이용시 USB 등 기타 비용도 감안해야 하므로 종합적으로 검토 후 정한 금액이다”
☞ 모의시험 실시 배경과 연수생 참여 이유?
“이번 모의시험은 학생들의 실력을 테스트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유형을 개발 중인 법무부(문제유형 연구위원회)가 테스트를 받는 입장이라고 생각해 달라. 연수생·사시 합격생과의 실력 비교 테스트로 오해하는데, 연수생들은 기록형에 참여하지만 로스쿨 학생들은 선택형과 사례형으로만 치른다. 1년차 정도가 어느 정도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문제도 조정하려고 한다. 그렇다고 모의시험을 너무 쉽게 내면 오히려 검증력이 떨어져 망칠 수 있는 염려도 있다.
현재 참여 로스쿨 및 신청 학생 수도 저조하지만 그래도 해 보려고 한다. 이번 모의시험 결과는 난이도 등을 고려하기 위해 다시 위원회로 보내야 한다. 이번 공청회 의견 수렴 및 모의고사 결과 분석 후, 각 과목별 위원회에서 보완검토를 거쳐 내년 3~4월쯤에 최종적으로 각 과목별 문제유형을 공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3월경에는 변호사시험 홈페이지도 개설예정이다. 특히 이번 모의시험에서는 수기 또 노트북 답안 작성이 가능하므로 노트북 이용 답안 작성의 활용가치를 이번 기회를 통해 평가해 볼 계획이다”
☞ 로스쿨 학생과의 소통부재가 심하다?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등 주요 현안들과 관련해 그동안 이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2회가량 간담회도 가졌고 각 로스쿨에 필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우편 등을 통해 공지를 해 왔다. 법무부로서는 변호사시험 실시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의견 교류 등을 위해 노력을 많이 했는데 많이 아쉽다. 향후로는 더욱 채널을 열어 놓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유기적 관계 등을 위해 현재 전국 로스쿨의 학사과정을 분석 중이다. 학생들의 불확정성에 대한 불안은 이해한다. 더욱 노력하겠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