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대표 “로스쿨 취지 부합토록” 대법원 “적극 고려”
법관임용, 실무수습, 변론대회 등 주요 현안 나눠
지난 22일 오후 2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학생대표들과 대법원 법원행정처간 간담회가 대법원에서 개최된 가운데 다양한 의견의 오갔다.
이날 간담회에서 먼저 법원행정처의 최근 법관 임용 현황 등 법원 현황, 법관임용방안, 법원의 로스쿨 실무실습 지원, 가인법정변론대회에 대한 개괄적 설명이 있었다.
이어 로스쿨 학생대표들의 교육현장의 목소리 전달과 법원정책에 대한 질의 및 응답으로 진행됐다.
법원행정처는 로스쿨 이후의 법관임용방안에 대해 지금까지 공표한 방침들, 즉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바로 판사로 임용하지 않고, 일정 법조 경력을 쌓은 후 법관으로 임용하며, 사법시험 형식의 법관임용시험은 따로 실시하지 않겠다는 것을 재차 주지시켰다.
아울러 재판연구관(로클럭) 운용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법관의 보조자로서 선발하여 교육, 수습 및 일정한 근무를 통해 법조경험을 쌓게 한 후 그 중에서 법관을 선발하는 것을 고려중임을 밝혔다.
또 로클럭으로 일정 기간 근무 이후 로펌, 검찰, 공익변호사 등으로 진출할 수 있음도 시사했다.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는 내년 1월까지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봄까지 최종건의안을 마련해 대법원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로스쿨 실무실습 지원과 관련, 교류협약의 필요성과 체결 경과를 설명하면서 법원행정처와 로스쿨협의회간의 일괄적으로 협약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고 이르면 내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향을 내 비쳤다.
실무수습 기간은 80시간 정도를 예상하고 사법연수생 수습기간과 겹치지 않도록 운영할 방침도 밝혔다.
참가 학생 대표들은 법관임용 등 모든 제도들이 로스쿨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립되기를 요구했고 법원행정처는 제도에도 부합하고 국민의 바람에도 부응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학생 대표들은 사법연수원이 존치하는 2020년까지 채용 방법을 물었고 법원은 우수한 인재를 임용하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고 또 사법연수원, 로스쿨 출신간에 따른 차별이나 선입견은 전혀 두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학생 대표들은 각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무실습 상황과 장,단점 등을 전했고 법원은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에 맞게 지원할 것이며 법원 수습과정에서는 실질적으로 재판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판결문 초안 작성 등과 같은 업무를 맡기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첫 시행 중인 가인법정변론대회에서 발견되는 문제점들을 학생들은 지적했고 이에 법원은 점진적으로 내실을 기해 가겠다고 표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법원행정처를 대표해 이승련 임사총괄심의관과 이준명 정책연구심의관, 신동훈 홍보심의관 등이 참석했고 로스쿨측에서는 조대진 로스쿨학생협의회 대표(영남대)와 건국대 이하 22명의 학생 대표들이 참석했다.
한편, 이들 학생대표들은 법원행정처와의 간담회가 끝난 이후 대한변협으로 이동해 이곳에서도 향후 로스쿨과 대한변협과의 교류와 협력 등에 대해서도 집행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