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재학생 200명 못 채워…법무부 독려 중
상당수 로스쿨 “학생들이 다양한 이유로 거부해”
내년 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치러질 예정인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에 로스쿨 학생들의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법무부 법조인력과의 관계자는 “지난 16일까지 각 로스쿨을 통해 모의 신청자 추천을 받은 결과, 지원자가 의외로 적어 당초 예정인원인 200명을 못 채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추가로 계속적으로 추천해 줄 것을 각 로스쿨을 통해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지속적으로 정원을 채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21일 현재 25개 로스쿨 중 13개 로스쿨이 참가 신청을 마쳤고 이 중에서도 몇몇 로스쿨은 배정 추천 인원을 모두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참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소재 A 로스쿨의 관계자는 “신청자가 전혀 없어 지난 학기 성적 등 학교측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한 뒤 학생들의 독려해 법무부가 요청한 정원의 20% 인원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B 로스쿨의 관계자는 “21일 현재까지 지원자가 전형 없어 수일내로 가타부타 여부를 법무부에 회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C 로스쿨의 관계자는 “추천 정원수의 절반가량만이 지원해 이들만 추천한 상태”라고 말했다.
반면 D 로스쿨의 경우는 지원자가 추천 인원수를 넘어 추천 과정에서 오히려 애를 먹었다는 전언이다.
지방 소재 로스쿨 역시 비슷한 상황인 가운데 모의시험이 5일간(휴무일 포함) 치러지는 관계로 서울에 연고지가 없을 경우 숙박의 애로가 많다는 지적이다.
E 로스쿨의 관계자는 “결국 추천 정원을 못 채운 상태에서 추천 명단을 제출했다”면서 “지방 로스쿨생들이 시험에 쉽게 응시하기 위한 편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 서울에 연고지가 없을 경우 5일간 서울에 머물러야 하는 비용이며 불편함이 보통이 아닐 것”이라며 “보다 다각적인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F 로스쿨의 관계자 역시 “지원자가 한 명도 없어 결국 참여자를 추천하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다만, 자체 모의시험으로 대체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같은 로스쿨 학생들의 모의시험에의 참여가 저조한 것은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미 로스쿨생들간에는 “취지는 공감하나, 방법상 문제가 있다”며 집단 불참 의사까지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시기상조론, 연수생과 동시 시행 불가론 등을 근거로 지난 10월말부터 이번 모의시험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 왔었다.
로스쿨 교수들 역시 이들 학생들의 주장에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반응이 많다.
서울 소재 로스쿨의 한 교수는 “1학년을 겨우 마친 상황에서 특히 비법학사들의 부담이 크고 또 연수생들이 함께 치른다는 데에 심리적 불만이 많은 것 같다”며 학생들의 반응을 전했다.
또 다른 교수는 “모의시험 일정이 너무 성급한 것 같다”며 “최소 내년 여름 이후에나 실시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아직 전과정을 못 마친 상태에서 학생들의 참여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겨울방학 시작과 더불어 각 로스쿨은 실무수습과정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시간적 할애에 문제가 있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모 로스쿨 행정실 관계자는 “현재 학생들은 실무실습 관련 과정과 OT 등으로 분주한 상황”이라며 “1월 중순이면 실무실습이 한창 진행될 시점인데 모의시험 때문에 특별히 시간을 부여하기가 곤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법무부의 취지에 공감하고 교수들이 나서 모의시험 참여를 적극 독려하는 등 변호사시험의 안착에도 신경을 쏟는 일부 로스쿨들도 있었다.
한편, 법무부 법조인력과는 사법연수생 및 사법시험 합격생들의 참여 유도에도 계속 노력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