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부터 로스쿨생 275명 맞춤형 실무수습 실시
법무행정분야부터 실시→일반행정분야로 점차 확대 예정
서울시는 고려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14개 대학교와 ‘로스쿨 학생 실무수습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식’을 가지고 우수한 법조인력 양성에 공동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오세훈 시장과 3개 대학교 총장(고려대, 이화여대, 한양대) 및 10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건국대 등 10개 대학교)은 이날 협약을 통해 서울시는 학생 개개인에게 알맞은 맞춤형 실무수습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고 로스쿨은 서울시에 관련된 법률관련분야 연구 및 학술지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로스쿨 조기정착 및 서울시 법무행정지원 등에 대해 상호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로 실시(합동 협약식 체결)하는 것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법적문제를 처리하고 있는 서울시가 전문 법조인 양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들과 서울시간의 공동협력관계의 새로운 사례를 만들었다는 평이다.
우선 서울시는 1차적으로 2010년부터 14개 대학교 로스쿨학생 275명에 대해 행정심판, 소송업무, 자치법규입안 심사, 규제심사 등 법무행정분야를 중심으로 실무수습을 하고 학생들의 실습수요가 늘어나면 점차 일반행정분야로 확대하여 실시하기로 했다.
실무수습운영은 1기당 2주간 수습부서에 출석 담당공무원의 지도하에 현장참관, 검토보고서작성, 평가 및 수료를 하는 집중출석형과 1기당 4주범위내에 주 1일은 출석하여 과제배정 및 현장참관실시하고 주4일은 배정된 과제검토 및 보고서를 학교나 집에서 작성하는 과제수행형으로 구분, 연중 실시함으로써 로스쿨학생이 본인에게 적합한 시기와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가한 로스쿨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이며 각 대학에서는 각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법제 및 학술정보를 서울시에 제공하여 법률과 관련된 각종 시정계획 수립 및 법무행정 발전 등에 도움 및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오세훈 시장은 “첫돌을 맞이하는 로스쿨이 시민생활속의 현장에서 생기는 법무관련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모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서울시민이 필요로 하는 시민생활법무에 대한 충분한 실습이 이루어져 시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전문가가 많이 배출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서울시는 12월 22일~24일 신청학생에 대한 실무수습 팀별 배치 결정통보를 하고 내년 1월 11일부터 본격적인 실무수습이 실시된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