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보건복지가족부, 대검찰청 등 중앙행정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권 성적을 나타냈다. 경상남도와 경기 수원시, 대구 달성군, 부산 수영구, 대구교육청, 대전동부교육청, 등도 기관별 청렴도 측정에서 각각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9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47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종합청렴도는 공직자가 금, 향응 수수 등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책임있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민원인이 평가한 외부청렴도(부패, 투명성, 책임성지수)와 기관소속 직원들이 평가한 내부청렴도(청렴문화, 업무청렴지수)를 합산해 산출하게 된다.
조사 결과 39개 중앙행정기관 중 종합청렴도가 가장 낮은 기관은 경찰청으로 10점 만점에 7.48점을 기록했다. 복지부(7.83점), 대검(7.88점), 통일부(7.89점)도 청렴도가 ‘매우 미흡’한 기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경찰청은 직원들이 평가한 내부청렴도에서도 6.12점으로 저조한 성적을 올렸다. 반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9.43점으로 중앙행정기관 중 종합청렴도가 높았고 여성부도 9.26점으로 청렴도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재청, 국방부 등은 작년에 비해 순위 상승폭이 컸으며 복지부와 통계청 등은 하락폭이 컸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16개 광역시.도 가운데는 경상남도(8.09점), 울산광역시(8.10점), 부산광역시(8.28점) 등의 순으로 청렴도가 낮았고, 광주광역시는 9.41점으로 1위를 기록했다.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 20곳 중에서는 (구)대한주택공사(8.11점)와 농업협동조합중앙회(8.22점)의 청렴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농수산물유통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9.48점으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 수원시(6.70점), 대구 달성군(6.70점), 부산 수영구(7.67점)가 각각 청렴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교육청 중에서 대구교육청(7.08점)이, 지역교육청 중에서는 대전동부교육청(5.79점)이 꼴찌였다.
권익위는 또 종합청렴도를 종합분석한 결과 160개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는 8.51점으로 작년에 비해 0.31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기관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가 8.86점으로 가장 높았다. 시도교육청은 8.05점으로 가장 낮았으나 전년대비 개선도는 0.36점으로 가장 높았다.
474개 공공기관의 외부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61점으로 전년대비 0.44점 상승했으며 민원인의 금품ㆍ향응 제공율은 작년보다 줄었고 금품규모도 작년 139만원에서 올해 135만원으로 줄어들었다. 다만 향응제공빈도는 작년 3.45회에서 3.98회로 오히려 늘어났다.
또 164개 기관의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청렴도는 8.14점으로 작년에 비해 0.13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청렴도가 미흡한 기관에는 별도의 청렴도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벌칙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기관별 청렴도 수준비교표
<중앙행정기관>
(’09년도 점수, ’08년대비 개선도)
구분 | 종합청렴도(39) | 외부청렴도(39) | 내부청렴도(39) |
평균 8.60, 표준편차 =0.42 | 평균 8.82, 표준편차 0.33 | 평균 8.21, 표준편차 0.87 | |
매우우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9.43,0.99) 여성부(9.26,0.44)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9.37,1.21) 소방방재청(9.36,0.27) | 국세청(9.82,0.0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9.53,0.44) |
우 수 | 국세청(9.20,0.32) 금융위원회(9.14,0.51) 법제처(9.13,0.26) 관세청(9.04,0.00) 국방부(8.98,0.83) 병무청(8.97,0.09) 농촌진흥청(8.93,0.47) 외교통상부(8.87,0.90) 공정거래위원회(8.85,1.67) 문화재청(8.82,1.30)
| 외교통상부(9.31, 1.22) 통계청(9.27, 0.16) 기상청(9.24, 0.21) 법제처(9.23, 0.45) 여성부(9.23, 0.41) 금융위원회(9.17, 0.71) 해양경찰청(9.14, 1.47) 관세청(9.12, 0.26) 산림청(9.07, 0.18) 국방부(9.04, 1.00) 문화체육관광부(9.00, 0.39) 중소기업청(8.99, 0.50) | 병무청(9.38,-0.10) 여성부(9.33,0.48) 공정거래위원회(9.26,0.18) 금융위원회(9.09,0.06) 법제처(8.96,-0.14) 농촌진흥청(8.93,0.46) 조달청(8.91,0.10) 관세청(8.90,-0.56) 국방부(8.86,0.47) 국무총리실(8.84,-0.05) 문화재청(8.77,0.27)
|
보 통 | 산림청(8.80,-0.07) 조달청(8.80,0.35) 환경부(8.76,0.03) 기상청(8.73,-0.19) 해양경찰청(8.72,0.56) 국무총리실(8.70,0.83) 국가보훈처(8.67,0.58) 소방방재청(8.61,-0.14) 기획재정부(8.57,0.18) 방송통신위원회(8.54,-0.15) 지식경제부(8.53,0.15) 통계청(8.50,-0.39) 식품의약품안전청(8.50,0.75) 문화체육관광부(8.48,-0.16) 행정안전부(8.46,-0.35) 중소기업청(8.44,-0.24) 국토해양부(8.43,0.51) | 농촌진흥청(8.93,0.47) 국세청(8.86,0.36) 문화재청(8.85,1.75) 환경부(8.82,0.36) 행정안전부(8.79,0.13) 국가보훈처(8.76,0.34) 병무청(8.74,0.13) 방송통신위원회(8.74,0.18) 농림수산식품부(8.74,0.35) 조달청(8.73,0.45) 국토해양부(8.73,1.43) 보건복지가족부(8.71,0.33) 지식경제부(8.68,0.24)
| 환경부(8.64,-0.72) 기획재정부(8.55,0.10) 국가보훈처(8.51,1.19) 방위사업청(8.45,0.29) 식품의약품안전청(8.32,0.57) 산림청(8.29,-0.54) 특허청(8.27,-0.50) 지식경제부(8.25,0.02) 방송통신위원회(8.17,-0.84) 외교통상부(8.06,0.35) 법무부(8.04,-0.76) 해양경찰청(7.96,-1.36) 국토해양부(7.89,-1.50) 교육과학기술부(7.87,-1.14) 행정안전부(7.86,-1.31) 기상청(7.78,-0.87)
|
미 흡 | 법무부(8.37,-0.04) 방위사업청(8.34,-0.22) 교육과학기술부(8.33,-0.25) 특허청(8.24,0.09) 농림수산식품부(8.23,-0.23) 노동부(8.11,-0.09)
| 공정거래위원회(8.63,2.26) 국무총리실(8.62,1.19) 식품의약품안전청(8.60,0.84) 기획재정부(8.58,0.21) 교육과학기술부(8.57,0.18) 법무부(8.55,0.30) 노동부(8.49,0.32) 통일부(8.48,0.55) | 문화체육관광부(7.52,-1.19) 대검찰청(7.48,-1.31) 중소기업청(7.42,-1.70) 노동부(7.41,-0.88) 농림수산식품부(7.29,-1.32) 소방방재청(7.25,-0.73) 통계청(7.09,-1.30)
|
매우미흡 | 통일부(7.89,-0.37) 대검찰청(7.88,0.19) 보건복지가족부(7.83,-0.77) 경찰청(7.48,-0.09) | 방위사업청(8.28,-0.45) 특허청(8.22,0.34) 경찰청(8.22,1.18) 대검찰청(8.10,0.87) | 통일부(6.82,-2.21) 보건복지가족부(6.22,-2.90) 경찰청(6.12,-2.70)
|
※ 국무총리실은 규제심사, 조세심판 업무 대상으로 측정
<광역자치단체>
(’09년도 점수, ’08년대비 개선도)
구분 | 종합청렴도(16) | 외부청렴도(16) | 내부청렴도(16) |
평균 8.64, 표준편차 0.39 | 평균 8.95, 표준편차 0.27 | 평균 8.06, 표준편차 0.84 | |
매우우수 | 광주광역시(9.41, 0.63)
|
| 광주광역시(9.67, 1.03) 충청북도(9.59, 1.10) |
우 수 | 충청북도(9.21, 0.50) 대구광역시(9.05, 1.25) 전라남도(8.98, 0.37) 제주도(8.84, 1.71)
| 광주광역시(9.26, 0.42) 전라북도(9.24, 0.44) 경기도(9.21, 0.43) 서울특별시(9.18, 0.28) 제주도(9.12, 2.05) 전라남도(9.12, 0.46) | 대구광역시(9.27, 1.79) 전라남도(8.71, 0.23)
|
보 통 | 전라북도(8.72, -0.13) 강원도(8.70, -0.06) 대전광역시(8.63, -0.11) 서울특별시(8.60, -0.48) 경기도(8.56, -0.34)
| 강원도(9.07, 0.30) 경상북도(9.03, 0.08) 충청북도(9.01, 0.21) 대구광역시(8.93, 1.00) 충청남도(8.92, 0.00) 인천광역시(8.86, 0.46) 대전광역시(8.84, 0.02) | 제주도(8.34, 1.04) 대전광역시(8.24, -0.31) 강원도(8.03, -0.70) 전라북도(7.77, -1.19)
|
미 흡 | 충청남도(8.38, -0.51) 인천광역시(8.34, -0.29) 경상북도(8.32, -0.28) 부산광역시(8.28, 0.36) 울산광역시(8.10, 0.12) 경상남도(8.09, -0.72)
| 부산광역시(8.72, 0.12)
| 경상남도(7.62, -1.65) 서울특별시(7.54, -1.98) 울산광역시(7.53, -0.39) 부산광역시(7.46, 1.17) 충청남도(7.38, -1.42) 인천광역시(7.37, -1.80) 경기도(7.37, -1.83) 경상북도(7.02, -0.78) |
매우미흡 |
| 울산광역시(8.41, 0.40) 경상남도(8.34, -0.2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