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미래형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고등학교의 '법과 사회' 과목을 '정치'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성낙인)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가 교과부의 통합 추진은 사실상 법교육의 폐지나 다름없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법학교수회는 최근 낸 결의문에서 "우리 사회는 사회 각 영역에 법치 의식을 강조하여 선진법치국가를 구현하여 가야할 시점"이라며 "특히 중등교육기관의 법교육은 일생의 법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청소년의 합리적 사고력, 문제해결능력의 배양, 비행예방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과정"이라며 법과 사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주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법학교수회는 이어 "로스쿨로의 전문화 법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학부법학교육도 축소되고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등교육과정에서조차 정치과목 우위로 법교육이 형해와 된다면 우리 국민의 법의식, 법질서 준수 수준은 과거의 후진사회로 회귀할 우려가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대한변협도 8일 낸 성명서에서 "'법과 사회'는 청소년들이 법의 의의와 가치를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자 최소한의 장치"라며 "국가가 법교육을 더욱 장려해야 하는 시점에 고교 정규과목에서 '법과 사회'를 없앤다는 건 국가의 장래를 멀리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또 "고교 과정에서 '법과 사회' 과목을 없앨 경우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올바른 법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어진다"면서 "청소년들이 건전한 법의식을 갖춘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사회에 진정한 법치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법과 사회' 과목은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