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진 기자
지난 8월, 대법원이 이제 갓 걸음마를 시작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안정적 안착과 성공적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로스쿨협의회 임원진과의 간담회에서 밝힌 바 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현직 판사를 파견해 로스쿨 실무강의를 지원하고 법원을 실무수습처로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고 로스쿨 교수를 위한 실무강좌도 개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법원도서관도 정보검색 강의를 지원키로 했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대법원은 가인법정변론대회를 개최, 예비법조인들의 내실있는 교육을 측면지원함과 동시에 경험적 산교육에 일조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3일에는 법무부도 로스쿨협의회와의 간담회를 열고, 대법원과 유사한 형태의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현재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일선 검찰청에서 인턴십 실무실습을 하도록 하고 로스쿨에는 검사를 파견해 실무교육에 일조하겠다는 것이다. 또 교재개발 지원 및 자교제공에도 힘을 쓰겠다는 의향도 밝혔다고 한다.
이같은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양 기관은 올초부터 TF를 구성, 꾸준히 준비해 왔다. 아울러 보다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TF를 확대하거나 공청회 등도 열어 의견수렴도 더 할 방침이라는 계획이다.
다만, 이같은 지원을 위해서는 법령상의 미비와 재정적 부담 등 로스쿨 및 양 기관이 해결해 나가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는 입장이다.
로스쿨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거의 전무한 현재로서는 이같은 우선적 현안들이 어떻게 풀릴 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대법원과 법무부의 이같은 고무적인 지원계획을 적극 환영한다. 지난 15여년간의 논란 끝에 로스쿨이 도입되어 현재 1기생들이 수업 중이지만 아직도 로스쿨을 제도 내로 수용하지 않으려는 일각의 분위기도 적지 않다.
대법원, 법무부 역시 지난해에 와서야 로스쿨이라는 신 법조인양성 제도를 적극 수용, 이에 대처하기 위해 서서히 준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재야 법조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는 올초 집행부가 바뀌기 전까지는 로스쿨에 대한 긍·부정도 않은 채 단지 소극적으로만 대처해 왔던 것 또한 사실이다.
다행히 서울변호사협회가 우선적으로 로스쿨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기 시작하면서 로스쿨에 대한 관심의 물꼬를 트기 시작했고 대한변협 역시 보다 적극적이고 호의적으로 대처할 분위기다.
다만, 대한변협이 대법원과 법무부처럼 보다 뚜렷한 지원방안을 아직 내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못내 아쉽지만 조만간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과 법무부의 지원방침이 현실적으로 추진되려면 위에서 밝힌 대로 법령정비 및 재정적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함은 당연지사다. 하지만 이를 위해 관계기관과 단체들이 힘을 모은다면 뜻밖의 결과를 쉽게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현 1기 로스쿨생들은 막연하다는 심정을 많이 표한다. 기자 역시 충분히 수긍이 가는 대목이다.
대법원, 법무부의 로스쿨 지원계획을 환영하면서도 지원방안들이 보다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서둘러 주길 기대한다. 더 나아가 대한변협 역시 조속히 지원책을 마련, 로스쿨의 안착과 성공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