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l의 배타적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한 모의재판
11.6 오후 2시 반, 서울대 법대 모의법정에서
로스쿨 개원 이래 전국 로스쿨마다 원생 중심의 각종 교내 법학회가 결성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제법학회 CLS(Competition Law Society)가 전국 최초로 학술제를 개최한다.
CLS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과 시장경제의 선진화에 기여하기 위해 경제법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모여 경제법에 대해 공부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나가기 위해 결성된 학회다.
회원들은 학회의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시장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 대해 건전하고 균형 있는 시각을 길러 향후 사회의 각 분야에서 의미 있는 역할의 한 축을 담당하겠다는 야무진 포부를 갖고 있다.
본 학회는 서울대 법학연구소 산하 경쟁법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경제법과 관련한 각종 세미나에도 참석 중이고 권오승, 이봉의 교수의 지도하에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경제법학회 최유연(서울대 로스쿨 1기) 회장은 “학회의 첫 번째 공식행사인 ‘제1회 학술제’를 개최하게 됐다”며 “로스쿨 개원 이래 전국 로스쿨의 학회로서는 최초로 학생들이 주관하는 학술 행사인 만큼 의미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학술제는 ‘글로벌 기업의 리베이트 관행과 규제’라는 제목으로 최근 세계 각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intel사의 부당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대한 모의재판으로 이뤄진다.
최근 국내외에서 시장지배적지위의 기업의 리베이트 관행이 이슈가 되고 있고 각국의 경쟁당국에서도 이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왔다.
이에 2008년 9월에는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인텔사의 국내 PC제조사들에 대한 리베이트를 경쟁기업을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한 거래로 보고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에 인텔사는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상태.
최 회장은 “따라서 이번 학술제에서는 최근 경제법 영역에서의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본 학술제를 통해 예비 법조인인 로스쿨들의 소양이 한층 더 성숙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학술제와 앞으로의 행보도 지켜 봐 주길 바란다”고 포부를 밝혔다.
학술제는 11월 6일 금요일 오후 2시 30분, 서울대 법과대 15동 6층 모의법정에서 개최되며 관심 있는 로스쿨생들은 누구나 참관할 수 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