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본 고시-3]사시 합격률 高학력에 비례하지 않다
상태바
[통계로 본 고시-3]사시 합격률 高학력에 비례하지 않다
  • 법률저널
  • 승인 2002.07.24 13: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6년 이후 사법시험 선발인원의 증원이 합격자 학력별 분포에 미친 영향을 조사해 본 결과 대학원 이상의 학력에서는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시험의 응시자격 중 학력제한은 없지만 88년 사법시험에서 '고졸' 학력자가 2명이 합격한 이후로는 지난해까지 대학재학이상의 학력에서만 합격자가 배출되어 왔다.

 학력별 합격자 추이를 보면 대학원 재학 이상의 학력에서는 88년 139명(46.3%)을 정점으로 감소세에 있다가 96년 선발인원이 증원됨에 따라 증가하였으나, 2000년 801명 선발에 132명(16.5%)이 합격하는 데 그쳐 선발인원이 300명 수준이었던 88년도에 비해 그 비율이 크게 떨어졌다.

 반면 대졸학력에서는 96년에는 최종합격자가 전년도 대비 194명이 늘어났지만 대졸자의 합격자는 144명이 증가한 312명(62%)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 대학재학생들도 꾸준히 증가하여 대학원 이상의 학력소지자들보다 증가율이 높았다.

 이같은 현상에 대하여 석사과정중에 있는 수험생 김 모(K大)씨는 "대학원 과정과 병행해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대학원에 적을 두고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지만 시험에 전적으로 매달릴 수 없기 때문" 이라며 대학원이 사법시험 합격에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는 사법시험준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수험공부 중에 대학원을 진학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수험준비 중단을 초래하는 군문제를 잠정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기간연장책'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합격자 학력별 분포

시행년도회별합격자수 대학원 대학
졸업 재학
1995 37 308 95(31%) 168(54%) 45(15%)
1996 38 502 116(23%) 312(62%) 74(15%)
1997 39 604 131(22%) 370(61%) 101(17%)
1998 40 700 137(19%) 415(59%) 148(21%)
1999 41 709 120(17%) 431(61%) 158(22%)
2000 42 801 132(16%) 470(59%) 199(25%)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