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 이후 사법시험 선발인원의 증원이 합격자 학력별 분포에 미친 영향을 조사해 본 결과 대학원 이상의 학력에서는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시험의 응시자격 중 학력제한은 없지만 88년 사법시험에서 '고졸' 학력자가 2명이 합격한 이후로는 지난해까지 대학재학이상의 학력에서만 합격자가 배출되어 왔다.
학력별 합격자 추이를 보면 대학원 재학 이상의 학력에서는 88년 139명(46.3%)을 정점으로 감소세에 있다가 96년 선발인원이 증원됨에 따라 증가하였으나, 2000년 801명 선발에 132명(16.5%)이 합격하는 데 그쳐 선발인원이 300명 수준이었던 88년도에 비해 그 비율이 크게 떨어졌다.
반면 대졸학력에서는 96년에는 최종합격자가 전년도 대비 194명이 늘어났지만 대졸자의 합격자는 144명이 증가한 312명(62%)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 대학재학생들도 꾸준히 증가하여 대학원 이상의 학력소지자들보다 증가율이 높았다.
이같은 현상에 대하여 석사과정중에 있는 수험생 김 모(K大)씨는 "대학원 과정과 병행해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대학원에 적을 두고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지만 시험에 전적으로 매달릴 수 없기 때문" 이라며 대학원이 사법시험 합격에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는 사법시험준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수험공부 중에 대학원을 진학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수험준비 중단을 초래하는 군문제를 잠정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기간연장책'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합격자 학력별 분포
시행년도 | 회별 | 합격자수 | 대학원 | 대학 | |
졸업 | 재학 | ||||
1995 | 37 | 308 | 95(31%) | 168(54%) | 45(15%) |
1996 | 38 | 502 | 116(23%) | 312(62%) | 74(15%) |
1997 | 39 | 604 | 131(22%) | 370(61%) | 101(17%) |
1998 | 40 | 700 | 137(19%) | 415(59%) | 148(21%) |
1999 | 41 | 709 | 120(17%) | 431(61%) | 158(22%) |
2000 | 42 | 801 | 132(16%) | 470(59%) | 19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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