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800→11년 700→12년 500→13년 300명 선발
법무부, 2012~2013년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 확정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기생들이 졸업하는 2012년부터 변호사시험이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향후 사법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규모가 가닥 잡혔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열고 금년 제51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 1009명을 확정, 발표하면서 수험생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사법시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해 향후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을 결정했다.
이날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에는 500명, 2013년에는 300명으로 순차적으로 매년 200명씩 감축하기로 결정한 것.
지난해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서는 2010년 800명, 2011년 700명으로 이미 확정한 바 있으며, 이번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서는 2013년까지 선발예정인원을 확정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매년 200명씩 순차 감축하여 로스쿨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도모하고, 법조인력 선발방식을 변호사시험으로 일원화하기 위함”이라며 “적정 변호사 수,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인한 사법시험 출원자 수의 감소, 사법시험 적정 합격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로써 로스쿨생 및 로스쿨준비생,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향후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선발예정인원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가짐으로써 학업 및 진로 결정에 신중을 기할 수 있게 됐다.
2016년(2차시험 2017년)까지 현 사법시험이 병존함으로써 매년 2천여명이 배출되는 로스쿨생들에게는 그동안 사법시험 병존시까지 변호사시험 선발인원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이는 사법시험 선발인원의 감소규모에 따라 변호사시험 선발인원이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
더 나아가 사법시험 준비생들에겐 점진적 감소 규모 정도가 장래결정과 관련된 최대의 관심사였다.
참고로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은 시험을 시행할 때마다 법무부장관이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대법원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 정하도록 사법시험법이 규정하고 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