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진 기자
법학전문대학원 원년. 전국의 25개 로스쿨의 2천여명의 1기생들은 눈밭을 걷듯 조심스레 뚜렷한 족적을 하나하나씩 남겨 나가가고 있다. 물론 이들을 양성하는 로스쿨 역시 혼란과 혼돈을 멀리하고 점차 안정적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양자 모두 무게의 부담이 적잖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각자 자리매김에 혼혈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취재차 수없이 경험했다.
부정적 사회여론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9일까지 진행된 2010학년도 2기 선발을 위한 로스쿨 입학원서 접수 결과, 지원율이 기대 이하로 저조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보다 LEET 지원자가 23.1% 포인트 감소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로스쿨 지원원서 접수율은 상대적으로 올라 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그러질 못했다. LEET 응시자 대비 로스쿨 지원율이 평균 70%에서 올해에는 60%까지 폭락하고 말았다.
각종 매스컴에서는 ‘로스쿨 인기 시들’에서부터 ‘…위기의 로스쿨’까지 다양한 우려의 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언론 특성상 보완책 촉구 저변에는 비아냥거림의 저널리즘도 내재되어 있을 것이다.
지원율 저조를 두고 다양한 분석들이 많다. 로스쿨제도의 불안을 근원으로 꼽는 가운데 사법시험 병존, 경기불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의 기회비용 등이 주로 거론된다. 미시적으로는 로스쿨 편입·반수 여부, 등록금, 원서비용, 스펙에서의 상대적 열성, 대학 2~3학년 재학생들의 LEET 응시 등과 같은 이유도 배제할 수도 없다.
특히 금년 LEET가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평가의 합목적성을 얻었다는 평가 속에서 LEET 저조자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한 몫 했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어령비어령의 분석들은 아닌 듯싶다. 수험가에서 직접 수험생들과 부대끼는 나름 이유있는, 학원관계자들의 주장이 이 속에 그물망처럼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15일 행정고등고시에 이어 20일 사법시험 2차시험 합격자가 발표나면 외형적으로 면접 혹은 향후 등록 포기자 비율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갓 출범한 로스쿨이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한 듯싶다. 끊이지 않는 로스쿨 비인가 취소소송, 높은 등록금과 장학금 비율 시시비비, 기존 법과대와의 차별성 여부, 변호사시험제도에 대한 불만, 시험 합격 후의 실무 연수 여부, 시험을 겨냥한 듯한 입학생 선발 의혹 등등...
이 모든 현안들이 때론 로스쿨 내부에서, 로스쿨간, 원생들간, 수험생들간, 관련 주무기관간에도 설왕설래했지만 뚜렷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점이 사회일반에게도, 수험생들에게도 로스쿨에 대한 매력을 못 느끼게 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경쟁률과 지원율과 무관하게 지원자들의 자질은 작년 못 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더 우수한 인재들이 많을 것이라는 기대를 각 로스쿨은 버리지 않고 있는 듯하다. 그 기대가 실망으로 펼쳐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내년 이맘때엔 기대 이상의 경쟁이 펼쳐져 합격생들도 자존감을 가질 수 있고, 이들을 뽑는 로스쿨도 박장대소하는, 누구나 가고 싶은 로스쿨이 될 수 있도록 제 현안들이 우선적으로 보완되고 완비되기 바란다.
개원 이래 지난 8개월 동안, 기자 역시 못내 개운치가 못했던 것도 이같은 현안들 때문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