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정원의 10%가 반수고려 예측도 많아
학생들 “자율권” vs 관련기관 “보완책”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개원 원년부터 일반 대학학부처럼 편입, 반수 등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어 로스쿨들과 관련 기관들이 긴장하고 있다.
총 정원 2000명의 규제에 묶인 상황에서 일부 로스쿨 일부 원생들이 편입 또는 반수를 통해 타 로스쿨로 옮겨갈 경우, 결원 공백을 메울 수 없어 정상적인 학사운영 및 재정적·행정적 문제에 봉착하게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역균분, 특성화 등 로스쿨제도 도입의 근본취지까지 무색케 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 “편입은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 편입학할 수 있다”라고 로스쿨법이 규정하고 있지만 각 로스쿨들이 ‘자제’를 통해 쉽게 허용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퇴 등 영구 결원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편입을 무조건 자제할 수만은 없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익년도 결원보충 등 보완장치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교육과학기술부 등 유관기관에서 이를 두고 고심 중이다.
특히 문제는 현 재학생들이 타 로스쿨에 재입학하려는 소위 반수(半修)에 로스쿨관계자들이 긴장하고 있다는 것.
소문으로만 떠돌던 반수생들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현재로서는 명확한 파악이 불가능하지만 소식통들에 따르면 총정원의 최소 10%(200명)이상으로 가늠되고 있다. 이같은 규모는 각종 수험커뮤니티를 통해서도 직·간접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로스쿨들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방소재 모 로스쿨의 한 원생은 “편입 또는 반수에 대해 고민하는 경우가 입학 초부터 없지는 않았다”며 “다만, 서로 드러내지 않기 위해 조심들을 하고 있을 뿐이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모 로스쿨의 한 원생 역시 “학벌을 따지는 우리의 현실상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며 “이미 예견된 사안인 만큼 올 12월 합격여부가 결정되면 당장 내년 1학기부터 그 규모가 드러나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편입여부는 일단 법령에서 허용은 되고 있지만 특히 수도권 로스쿨들이 자제를 통해 실제 편입을 불허한다면 해결될 것이지만 반수는 통제가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편입을 금지할 경우에도 헌법상의 포괄적 행복추구권에 의해 위헌소지가 없지 않지만 반수마저 금지할 명분은 더더욱 없다는 주장이 학생들간에도 거세게 일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차라리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무조건 로스쿨제도 취지와 안정적 정착만을 고집해서야 되겠나”라며 “공익도 중요할 수 있지만 사익도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상당수 재학생들은 “로스쿨생들의 사법시험 응시마저 막은 상황에서 자꾸 규제일변도로 간다면 학생들의 선택권은 갈수록 좁아질 것”이라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측은 “현재 여러 가지 대안을 연구 중이지만 딱히 꼬집을 만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법령 개정을 통해 결원이 발생할 경우 익년도 정원을 추가 배정받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다”는 설명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시나리오를 예측할 수 있지만 현 단계에서 가타부타 논하기는 시기상조”라며 “신중하고 논리적으로 해결해야만 잡음이 없을 수 있으므로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