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장소,  고시촌 인근 대학 최우선 고려
2차 법전,  예산확보따라 법무부 자체제작
법무부,  2차 답안지 A3  2장 '긍정적'

 1차시험 개선에 이어 2차시험 개선에 법무부가 발을 벗고 나섰다.

 사법시험 2차시험 후 응시생들이 제기했던 2차시험개선안에 대해 법무부는 수험생의 입장을 적극 고려, 내년도 시험부터 2차시험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내부방침을 확정했다.

 올 시험후 응시생들은 2차시험장소, 오랜 채점기간, 법전문제 등 여러가지 2차시험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지적했다.

 법무부는 우선적으로 내년도 시험부터 고시촌 인근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시험장소 선정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수험생들이 제기한 채점기간 단축문제에 대해서는 답안지의 크기와 분량을 조절하는 방향에서 채점기간을 단축하는 안을 적극 고려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2차시험 종료 후 제기되는 시험장소 선정에 대한 문제는 서울대, 중앙대, 숭실대 등 고시촌 인근 소재 대학과 강북소재 대학에서 나누어 시험을 치르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지방에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기존입장은 변함이 없다. 시험장소 선정은 교통, 학내문제, 냉방시설, 수용능력 등 여러 수험조건을 고려해서 장소를 선정해야 하는데 고시촌 인근 대학도 이러한 수험조건이 충족 가능한 대학을 중심으로 시험장소를 선정할 방침이다. 

 수험생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대학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하지만 대학선정여부는 대학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최종적인 시험장소선정은 연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인력정책과 관계자는 "올해도 서울대 등 고시촌 인근 대학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대학의 비협조로 시험장소로 선정할 수 없었다. 시험장소선정은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대학의 협조없이는 곤란하다"며 "대학의 협조를 얻기 위해 지금부터 내년도 시험장소에 대해 적극적으로 섭외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2차시험 전부터 논란이 있었던 법전문제에 대해서는 법무부 자체제작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인력정책과는 지금까지 독점적으로 특정업체의 법전만 시험장에서 제공되다보니 오타나 편집 등에서 수험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을 감안, 예산확보를 전제로 법무부 자체제작 법전안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법조인력정책과 관계자는 "예산 확보가 전제되어야 법무부 자체제작 법전 제공이 가능하다. 만약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적절한 시기에 공개입찰 등의 절차를 통해 내년도 시험장에 제공될 법전을 선정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2차 답안지의 분량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내년도부터 답안지 분량을 현행보다 대폭 줄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법조인력정책과에서 고려중인 2차 답안지 개선안은 일본의 답안지를 모델로 하여 A4 2장 분량의 A3(양면 작성, 4면 활용) 용지 2매로 총 8면을 답안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다. 답안지 분량을 현행보다 줄이게 되면 현재 채점에 소용되는 약 5개월의 채점기간을 약 3개월 정도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본지 199호 3면 '2차답안지 분량 줄여야' 기사 참조.

 2차시험 개선안은 세부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수험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11월경 개최될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