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진 기자
민주와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체제에서는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존중하고 그 결과도 자율적으로 인정하기 마련이다. 다만 공공의 복리를 위해 그 결과를 조금 제한당하긴 하지만 절대적으로 존중되는 것만은 틀림없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시장경제를 표방하기에, 각 개인의 능력을 최고로 보장해 주어야 하는 마당에 ‘로스쿨에서만은 학벌 서열화하지 맙시다’라고 한다면 몰매 맞을 지도 모를 일이다.
무조건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로스쿨의 취지가 충분히 살아난다면 단연 서열화라는 개념은 무색해지지 않을까 하는 심정에서다. 로스쿨의 표본을 이루는 미국은 로스쿨 설립이 자유롭고 무한 자유경쟁이다. 이에 따라 대다수 로스쿨 도입국가들도 이같은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기자는 알고 있다.
하버드 로스쿨, 예일 로스쿨 등 지명도 높은 로스쿨은 장학제도에서부터 취업률까지 어느 로스쿨이나 타산지석으로 삼고 싶을 지도 모를 일이다. 자연스레 순위가 매겨지고 자연스레 거기에 따른 존경을 얻게 된다.
우린 달라서 하는 말이다. 전국 25개 로스쿨에 매년 총 2천명만 입학할 수 있다. 특히 인가 로스쿨들은 지역균배, 특성화교육 등 다채롭고 까다로운 평가 절차를 거쳐서 설립되었다는 것을 반추해 봐야 하기 때문이다.
로스쿨의 설립취지는 다양성과 전문성과 국제경쟁력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일반 학부처럼 그 로스쿨만 나오면 인생이 보장되고 앞길이 창창해 진다는 논리와는 조금 달라야 하지 않을까 라는 고민에 빠져 봐야 할 것이다.
공익인권, 의료·젠더, 환경, 상거래, 기업, 문화, 지적재산 등 각 로스쿨별 특성화를 내세우고 있고 각 권역별로 학교뿐만 아니라 정원도 배분의 정의에서 분산시킨 상태다. 물론 각 로스쿨마다 특성화 교육은 극히 미미할 수 있지만 인적·물적 투자 및 인재선발 등의 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만큼 그 효과를 만끽하고자 노력할 것이고 또 그래야만 할 것이다.
남들이 선호하는 소위 명문 학부대학의 서열(?)만을 좇아 지게지고 장에 가는 구태의연한 가능성을 지양하자고 감히 말하고 싶다.
구태의연을 벗어나기 위해선 지원자들의 인식전환도 필요한 것은 당연지사다. 그러나 각 로스쿨도 각자의 색깔을 내기위해 최고 선의의 노력을 기울일 때, 그 때 기자의 변명이 옹색함에서 벗어 날 수 있을 것이다.
3년 후 이맘때면 제1회 변호사시험 결과가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활짝 드러날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미 전국 25개 로스쿨생들의 스펙과 잠재력, 학습능력은 치열한 입학전형과정에서 평준화됐다는 반가운 소리도 적잖게 들리곤 한다. 단지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아니라 해가 갈수록 더욱 사실로 다져졌으면 한다.
최근 모 일간지들은 법조인명사전에 등재된 전국 법조인들의 학력을 분석해 기사화했다. 법조인 수가 급증하는 과정에서 대학의 경우 정통을 잇고 있지만 과거 3K 고등학교의 입지에 외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 출신자들의 거센 도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정불변은 없다. 특히 로스쿨은 시작단계에서부터 고정불변에 도전하도록 짜인 시스템이라는 점에 주지할 필요가 있다. 각 로스쿨뿐만 아니라 로스쿨생 및 로스쿨지원자들 모두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 권하고 싶다. 소위 반수(半修), 편입 얘기가 벌써부터 흘러나오니 기가 막혀서 하는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