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경희대 로스쿨, 법교육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타 로스쿨과도 순차적 협약 체결계획
법무부는 지난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주철현 범죄예방정책국장, 경희대 정완용 법학전문대학원장 등 양측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나누는 법, 행복한 법’ 실현을 위한 법교육 공동 사업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모든 국민이 건전한 법의식의 바탕 위에 행복하고 합리적인 법률생활을 누리는 글로벌 선진 법치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법교육 사업에 공동 협력하게 된다.
법무부는 로스쿨생들의 원활한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봉사활동 분야 및 매뉴얼 개발 등에 노력하고 경희대 로스쿨은 초·중등 학생, 시민, 소외계층 대상의 법률 봉사를 통해 미래사회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춘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희대 로스쿨은 학생들의 법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 함양을 위해 봉사 및 실습과정에 법교육 학습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법무부는 강사파견 및 교재개발 등을 통해 이를 적극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법교육 연구 수행, 학술행사, 심포지엄 개최 등 법교육의 이론적 발전에 노력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협력과 공감대를 넓혀 나갈 방침이다.
이날 협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로스쿨생들의 법교육 봉사활동은 법교육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로스쿨생들에게는 봉사의 장을 마련해주어 건전한 직업 윤리관 형성 및 법교육에 대한 기본 소양을 함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희대 로스쿨의 특성화 부문인 글로벌 기업법무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봉사활동의 활성화로 나아가 국가와 인류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글로컬(글로벌+로컬) 법조인 양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교육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로스쿨생들의 법률 봉사활동을 통해 법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착된 것처럼 이제 막 걸음마를 내딛는 우리나라 로스쿨도 법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국민 법의식 함양과 선진 법치국가 구현에 큰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법무부는 경희대 로스쿨과의 업무협약체결로 현재 25개의 로스쿨 중 4곳과 협약을 체결했으며 나머지 21개 로스쿨과도 순차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