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자 비법학 합격률 13.1%...여성 26.4%
도쿄(東京)대, 216명으로 3년 연속 1위 차지
올해 일본 신사법시험 합격률이 27.6%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당초 정부의 목표치와 크게 빗나가면서 일본 로스쿨의 어두운 암운을 드러내고 있다.
법률저널이 11일 공개한 일본 법무성의 신사법시험을 분석한 결과, 출원자 9734명 중 응시자 7392명 가운데 합격자가 2043명인 2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같은 합격률은 2006년 신사법시험 도입 이래 처음으로 30%에 미달한 것으로 지난해(33%)에 비해서도 5.4% 포인트 하락한 것이며 첫 회인 2006년의 48.3%에 비해서는 무려 20.7% 포인트 급락한 수치다.
다수를 배출한 학교별 합격자 수에서는 국립 명문인 도쿄(東京)대가 올해 역시 가장 많은 216명을 합격시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도쿄대는 수험자(389명) 대비 55.5%로 전년도(54.6%)보다 조금 높은 합격률을 나타냈다.
2위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사립 명문인 쥬오(中央)대로 162명을 합격시켰지만 지난해(196명)에 비해 크게 감소했으며 수험자(373명) 대비 합격률도 43.4%로 지난해(55.7%)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74개 법과대학원 가운데 100명 이상 합격자를 배출한 대학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개교뿐이며 교토산요(京都産業)대 등 2곳은 단 1명을 배출했다. 오사카가쿠인(大阪學院)대 등 3곳은 2명을 배출했으며 10명 미만의 한자릿수 합격자에 그친 대학은 무려 35개교로 전체 로스쿨의 47.3%에 달했다.
30명 이상 배출한 로스쿨 가운데 합격률로 보면 50%를 넘긴 대학은 3곳뿐이었다. 히토츠바시(一橋)대가 합격자 수에서 7위였지만 합격률에서는 132명 중 83명이 합격해 62.9%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도쿄대(55.5%), 교토대(50.3%), 고베(神戶)대(49.0%), 게이오(46.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는 게이오대, 주오대, 고베대, 도쿄대 등의 순이었다.
합격자 가운데 응시횟수별로는 1회 응시자가 전체의 62.4%(1275명)를 차지했으며 지난해(63.5%)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2회 응시자는 29.2%(597명), 3회는 8.4%(171명)였다. 신 사법시험은 로스쿨 졸업 이후 5년 이내에 3차례 응시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571명이 3차례 탈락, 응시기회가 사라졌다.
이번 시험에서 2년제 과정의 합격률은 38.7%로, 3년제 출신의 18.6%에 비해 배 이상 높아 비법학자의 합격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합격률이 크게 떨어지자 학생들의 자질 문제가 제기되면서 일본 내 74개 로스쿨이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정원의 18%를 감축키로 했다. 이런 계획이 실행되면 로스쿨 정원은 5천765명에서 4천700여명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