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노동법이 국제법 앞질러
노동법>국제법>경제법>국제거래법 順
노동법의 반란? 최근 사법시험 1차시험 선택과목에서 국제법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는 노동법이 국제법을 앞지를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또한 국제거래법이 4위를 굳혀가고 국제법, 노동법, 경제법 등 소위 '빅3'의 쏠림 현상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법률저널이 지난 28일부터 9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도 선택과목'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두드러진 변화는 '노동법' 선호가 '국제법'을 앞질렀다는 점이다. 전체 응답자 1206명 가운데 노동법을 선택하겠다고 밝힌 의견은 29.4%(354명)로 가장 많았다. 반면 국제법은 23.1%(278명)로 노동법에 밀렸다.
그동안 국제법은 2002년 14.8%에 그쳤지만 이후 10∼20%의 점유율로 줄곧 증가세를 이어가다 2005년 34.3%로 30%대로 진입했고 2006년에는 36.9%로 경제법을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2007년에도 약 2% 포인트 증가를 보이면서 38.9%로 수위를 고수했고 2008년에 40%의 벽을 깨면서 42.0%로 올랐고 올해 역시 46.0%로 압도적이었다.
노동법은 2005년까지 10%대의 점유율을 보였지만 2006년 22.2%로 증가해 경제법과의 격차를 10%내로 좁혔고 2007년에는 10% 포인트 가까이 증가하면서 31.3%를 차지해 경제법을 앞질렀다. 2008년에는 30.1%로 소폭 하락했지만 올해는 30.2%로 유지해 증가세가 주춤했다.
하지만 이번 여론조사 결과처럼 실제로 내년에 노동법이 국제법을 앞지를 지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노동법 선호도가 다소 높아져 국제법과 노동법 간의 격차는 어느정도 줄어들겠지만 완전히 역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
우선 올해 법률저널 예측시스템 참여자(1126명)를 기준으로 보면 국제법이 46.0%, 노동법이 30.2%로 국제법이 약 16% 포인트 많았다는 점이다. 이런 격차를 감안하면 내년에 노동법이 국제법을 앞지르기는 힘들다는 분석이다.
올해 표준점수 결과를 봐도 내년에 노동법으로 몰릴 이유가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올해 노동법이 비교적 쉽게 출제되는 바람에 표준점수에서는 오히려 피해를 봤기 때문이다. 법률저널이 추정한 표준점수를 보면 원점수 만점자의 경우 국제법은 33.25점인데 반해 노동법은 30.92점으로 2.33점이 낮았으며 경제법(34.28점)과 비교하면 3.36점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표준점수제 도입으로 난이도에 따른 선택과목 간의 유불리(有不利)가 종전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에 굳이 과목을 매년 바꿔서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난이도는 매년 차이가 있고, 어떤 과목이 유리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매년 널뛰기식으로 선택과목을 변경했다가 자칫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따라서 내년에도 국제법, 노동법, 경제법 순으로 되겠지만 국제법과 노동법의 격차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법은 15.1%(182명)로 내년에도 3위에 머무르겠지만 선택자의 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경제법 쇼크'로 지난해 경제법은 21.6%에서 12.6%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과거 절대 우위를 보였던 경제법이 2006년을 기점으로 국제법에 의해 추월 당했고 2007년에는 노동법에도 밀려 3위로 내려앉았다. 2002년 50.5% 등 2004년까지 50% 이상의 점유율로 줄곧 상승세를 이어가던 경제법이 2005년부터 42.1%로 떨어져 감소세로 돌아섰고 2006년에는 32.4%로 전년도에 비해 10% 포인트 감소하면서 36.9%의 국제법에 밀렸다. 2007년도 2006년에 비해 10.6% 포인트가 빠진 21.8%로 급감해 시험의 난이도 여파가 컸고 지난해(12.6%)는 급기야 10%대로 떨어지면서 그 여파가 지속됐다. 하지만 올해 10.5%로 하락세가 둔화되었고 특히 올해 표준점수가 가장 높아 내년에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에도 국제거래법이 4위를 굳힐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12.7%(153명)를 차지했다. 이는 형사정책(9.5%)보다 3.2% 포인트 높은 수치다.
올해 선택과목에서도 국제거래법의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만년 4위인 형사정책을 밀어냈다. 지난해는 2.8%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6.4%로 껑충 올랐고 내년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선택자의 비율이 1%에도 미치지 못했던 국제거래법이 최근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2007년부터 출제범위 축소로 경제법 선택자들이 대거 이동하면서부터다.
국제거래법 다음으로 형사정책 9.5%(115명), 지적재산권법 4.7%(57명), 법철학 3.9%(48명), 조세법 1.6%(19명) 등의 순이었다.
한편, 국제법, 노동법, 경제법 등 선택과목 '빅3'에 집중되는 비율이 내년에는 다소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이들 과목의 비율은 전체의 67.5%(814명)로 올해(86.7%)와 비교할 때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편중이 완화된 것은 국제거래법, 형사정책 등 소수 과목의 선택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빅3'의 비율은 2002년에는 80.8%에 그쳤던 것이 2003년에 84.5%로 높아졌고 2004년에도 88.2%로 약 4% 포인트의 증가율을 보였다. 증가율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05년에 90.3%, 2006년 91.5%, 2007년 91.8%로 점유율이 90%를 넘어 집중이 더욱 심화됐다. 지난해는 84.7%로 다소 떨어졌고 올해 또다시 86.7%로 약간 상승했다. 하지만 내년에도 상승 추세를 이어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