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점위원간 시각차 최소화,  과목당 50명 '가채점' 실시
답안 대체로 무난평가, 합격자 발표 11월말로 당겨질 듯

 법무부는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치러진 제44회 사법시험 및 제 16회 군법무관 임용 2차시험의 본격적인 후속작업에 들어갔다.

 법무부가 밝힌 일정을 보면 이미 지난 2일, 3일 양일간 2차시험 답안지중 과목당 50부씩 답안을 가채점하여 채점기준표를 작성했으며, 전체 수험생의 답안지에 대한 스캐닝작업은 10일까지 계속된다. 스캐닝 작업이 끝나면 답안지 원본은 채점위원에게 넘겨지고, 사본은 답안지 분실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보관하게 된다. 본격적인 채점은 스캐닝 작업이 끝난 12일부터 11월 하순까지 이어진다. 합격자 사정 및 발표는 11월 하순경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법무부가 2차시험의 개선으로 올해부터 실시하는 '가채점제도'는 채점위원간 점수차를 줄이고, 채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수험생들의 답안지 일정분(과목당 50부)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채점위원 2명이 각 문제당 사본을 만들어 채점위원들에게 제공해 각자 채점하도록 한 뒤 논점별 배점 및 채점기준을 정해 모든 수험생의 답안지 채점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법무부관계자에 따르면 "가채점제도에 의해 만들어진 채점기준표에 대해 채점위원들이 상당히 만족했다. 채점위원간 발생할 수 시각차를 조정할 수 있다는 긍정적 반응이 채점위원에게서 나오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가채점제도를 계속 유지할 방침임을 밝혔다. 가채점 결과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형법 제1문의 논점이 채점위원의 의도와는 다른 답안이 많은 것으로 예상돼 형법 제1문의 점수결과에 따라 합격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천명을 선발하는 사법시험의 경우 2차시험에 시험원서를 낸 수험생 4,988명으로 첫날 헌법시험은 4,764명이 응시해 95.5%의 응시율을 보였으나 마지막 시험인 형사소송법은 4,434명만이 응시 88.9%의 응시율을 보여 4.4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군법무관시험은 출원인원 740명 중 마지막시험까지 응시한 수험생은 327명으로 13.1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한편, 가채점제도의 시행에 따라 채점기간이 예상보다는 빠른 시간안에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무부는 오는 12월4일로 예정된 2차시험 합격자 발표를 채점이 완료되는 11월말경으로 앞당겨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료제공: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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