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월부터 로스쿨생 대상 법정 경연대회 개최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개원에 때맞추어 대법원이 로스쿨 학생들이 참가하는 법정변론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대회 명은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대한민국 사법부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선생의 호를 딴 것.
대법원은 지난 8월 31일 “첫 대회는 오는 9월 개최 공고로 시작된다”며 “사면심사를 통과한 팀은 겨울방학 중 예선과 본선을 거쳐 내년 3월 우승을 다투는 결선을 치르게 된다”며 대회 개요를 공지했다.
참가 대상은 로스쿨생으로 한정되고 참가자들은 3명 1팀이 되어 민사재판과 형사재판 등 두 분야에서 실제와 다름이 없는 사건을 가지고 원·피고의 대리인 또는 검사,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변론에 임하게 된다.
경연은 현직 판사들이 심판관이 되어 법정에서 실제 재판과 동일하게 진행되고 서면심사를 통해 예선을 치르게 된다.
예선은 경연분야별 통과한 팀이 조를 편성하고 2개 팀씩 조합을 이루어 경연하고 본선은 예선 각 조 1위팀이 2개 팀씩 조합을 이뤄, 결선은 경연분야별 본선 상위 1, 2위 팀이 경연을 하게 된다.
대회일정은 9월 21일부터 참가신청을 받고 11월 서면심사, 12월부터 예선을 거쳐 내년 3월 겨울방학까지 결선이 이뤄진다.
예선부터 결선까지는 실제 현장감이 있도록 서울지방법원과 대법원에서 열리며, 재판부는 현직 판사 3명이 각 참여한다.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개인 MVP 수상자에게는 향후 법원실무기회 우선권부여와 일정한 상금도 주어진다.
본 경연대회는 법정에서의 변론을 제외하고는 모든 절차 진행이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으로 이루거지게 되는 특징도 있다. 이를 위해 이미 대법원 홈페이지상에 ‘가인 법정변론경연대회’라는 별도의 코너도 마련한 상태다. 대회의 자세한 사항은 이곳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