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지방공무원 인사법령 해설서(매뉴얼)인「지방공무원 인사실무」책자를 처음으로 발간한다.
그동안 인사행정의 중요성과 1995년 7월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지방인사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해설서가 없어 국가제도를 유추 적용하는 등 지방 일선 현장에서 인사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유사한 인사운영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반복적 민원으로 인해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 지원 및 정책부처로서의 기능수행에 부담을 주기도 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이번에 발간하는 지방공무원 인사실무는 총 10장 500여 페이지로 구성되어 각 분야별 목적, 법적근거 및 그간의 제도개선 내용 등을 충실히 반영했다. 또한, 최신판례, 다양한 사례제시 및 자주 묻는 질문·답변코너 등 인사실무자 및 지방공무원 개개인이 활용하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구성했으며, 국가와 지방의 인사제도 운영상 차이점에 대한 비교를 통해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는 등 지방인사제도 관련 종합해설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발간된 책자를 인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부서에 배포하는 한편, 관련 내용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필요한 기관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편의성과 활용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향후, 인사법령의 개정 주기, 제도개편 경과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최근 개정된 인사법령에 대한 설명 등을 위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인사담당자 300여명이 참석하는 인사제도 설명회 개최(9. 3∼4, 1박2일)할 계획임을 밝혔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책자 발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실무 역량향상의 계기가 되고 나아가 지방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권익신장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 사례1) 미혼인 여성 공무원의 출산휴가가 가능한지? ☞ 출산휴가제도는 산모의 건강을 보호해 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산모의 혼인여부에 관계없이 허가할 수 있음 사례2) 대통령취임식 행사에 시민대표 자격으로 초청되어 참석하는 경우 복무처리는? ☞ 일반시민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공가, 공무원대표로 참석할 경우에는 출장, 취임식 구경을 위한 경우 연가사유에 해당함 사례3) 로스쿨에 합격하여 휴직하고자 하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고민하던 중, 4살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신청 시 허용해 줘야 하는지? ☞ 육아휴직은 강행적 성격이고 해당 공무원의 경우에도 휴직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휴직목적이 육아가 아니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경우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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