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본의 사법제도는…

일본 사법제도 견학, 동행 취재기 연재

국제화 및 국민의 거대한 사법개혁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 이웃나라 일본. 지난 2004년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법정에서도 과단한 개혁을 추구하고 있다. (사진은 일본 최고재판소 대법정 모습)

우리의 국민참여재판과 비슷하지만 그 내용이 조금 다른 심판원제도를 이제 갓 출발했고 전문위원 제도를 통해 법정에서의 전문가 참여가 시도되고 있다.

8월 9일부터 12일까지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일본 사법제도 학술 견학에 본지 이성진 기자가 동행 취재 했다.

다음 호부터 『일본 사법제도를 말하다-동행 취재기』를 수회에 걸쳐 연재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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