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준비생, “남녀차별” 헌법소원 청구 예정
“교과부 인가처분 또는 모집요강 취소해 달라”
국가인권위 진정 사건 결정은 8월 말경 예정
현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정원은 전국 25개교 총 2,000명. 이 중 유일한 여성들만이 입학할 수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의 입학정원은 전국 총 정원의 5%인 100명이다.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는 여성들은 전국 25개교 모두를 선택할 수 있는 반면, 남성들은 24개교만 선택할 수 있는 셈이다.
이를 두고 지난해 로스쿨 예비인가 확정 직후부터 성별에 따른 차별시비여부가 예고되어 왔고 결국엔 조만간 법률적 판단을 받게 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로스쿨 진학을 준비 중인 모 대학 법과대 재학생 2명과 동 대학 졸업생 1명이 조만간 이를 두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 준비 중이기 때문이다.
송모(25)씨 등 청구인 3명은 이미 헌법재판소를 통해 국선변호사를 지정받았고 지정 변호사는 소장 접수를 위한 법률적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는 것.
청구인들은 22일 법률저널과의 통화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인가한 로스쿨 전체 정원인 2천명 중 100명을 할당받은 이화여대 로스쿨이 여성에게만 입학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남자들에겐 정원이 1천900명으로 제한되어 명백히 성차별적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기키로 했다”고 밝혔다.
청구인들은 “이 학교 로스쿨 인가 자체를 취소하거나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현 신입생 모집요강 자체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겠다”며 “이를 통해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올해부터 로스쿨 입학을 준비해온 청구인들은 이화여대 로스쿨 신입생 모집요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3월부터 헌법소원을 준비해 왔고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 국선 변호사 지정을 요청했다.
7월 초에 헌법재판소로부터 이들의 국선변호인으로 지정 선입된 전용우 변호사는 “현재 법률적 검토 중이지만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권의 침해로 볼 수 있다”며 “보다 면밀한 검토분석을 통해 8월초에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본안 판단 이전에 교육과학기술부의 인가처분 자체가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과 연관을 시킬 수 있는지, 또 모집요강이 공권력과 동일한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가 우선적 쟁점일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본 사안은 합·위헌 여부를 떠나서라도 언젠가는 시정되어야할 문제”라며 “국가의 법조인 양성의 큰 틀에서 볼 때 로스쿨은 분명 공적인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남성에게 불리한 구조적 결함을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총 정원 2천명으로 묶인 상황에서 1백명은 여성들만을 위해 할당된 상태”라며 “이화여대는 건학이념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남성에게도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해 6월 30일 이화여대 로스쿨 입학 설명회 장면)
이화여대 측은 이같은 논쟁에 대해 이미 차별시정정책의 일환이므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며 만약 헌법소원 등 소송이 진행된다면 적절히 대응할 방침임을 밝혀 왔다.
청구인측 대리인인 전용우 변호사는 “지금까지 여성차별이 있어왔지만 최근 법조여성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며 “특히 로스쿨은 일반 대학이 아니라 전문대학원인 만큼, 성별 구별을 통한 기회부여로 차별시정을 한다는 것은 다소 지나친 면이 없지 않다”고 반박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현 단계에서 왈가왈부 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단 소가 제기되면 이화여대 측의 대응을 지켜보는 등 적절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로스쿨 지망생 2명이 각각 “향후 로스쿨을 나오지 못하면 판·검사, 변호사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화여대가 남학생의 입학을 불허하고 있어 성차별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2건의 진정 중 1건은 취하된 상태이며 한 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관이 조사를 진행 중으로 아직 심의에 들어간 상태는 아니다”며 “8월 말경이면 결정이 나올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