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자퇴 등 결원, 차년도 입학정원에 移越” 주장
LEET 출원자 감소 등 재정적 애로 … 국고 지원 요청
2009년 3월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이후 전국 25개 로스쿨의 원생들은 3년 과정 총 6학기 과정 중 1학기를 종료하고 현재 여름 방학을 보내고 있다.
첫 학기를 마치기 전부터 각 로스쿨에는 이미 예견된 되거나 예측불허의 현안들이 불거져 나오고 나오기 시작했고 이에 로스쿨들은 긴장 속에서 현안 해결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주요 현안으로는 자퇴 등으로 인한 결원, 편입 여부, 법학적성시험 출원자 감소, 예산 문제 등이다.
첫째, 제1기 원생들의 총 정원은 2천명이지만 전국적으로 입학 등록 과정에서 약 8명이 등록을 포기(입학취소)했고 입학 후 교육과정 중에 약 13명이 자퇴를 한 상황이다. 아울러 군휴학 약 40명, 일반 휴학 21명인 것으로 최근 집계된 바 있다.
특히 등록 취소와 자퇴 인원은 2학기 때에도 계속될 예측들이 많은 가운데, 이같은 결원에 대비하고 결원에 따른 공백을 메워야만 각 로스쿨은 재정적·행정적 안정화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 로스쿨 법률상 편입제도가 허용되고 있는 만큼, 당장 내년부터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편입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쇄 이동으로 인한 일부 로스쿨들의 또 다른 결원이 예상되고 있다.
둘째, 올 초 현직 공무원이 로스쿨에 합격했지만 현행 법령상 로스쿨 과정을 위한 휴직 가능 여부와 2년의 휴직기간의 장단 등도 문제가 되면서 입학을 포기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함으로써 공직자들의 로스쿨 진학 좌절 및 등록 취소가 향후로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지원자 증가를 예상했지만 상대적으로 23.1%가 감소했다. 따라서 법학적성시험 십수억에 달하는 출제·채점비 및 로스쿨협의회 운영·관리에도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그렇다고 당장 내년부터 응시료를 급작스레 올릴 수도 없고 협의회 운영관리비도 각 로스쿨에 추가적으로 더 요구하기도 무리라는 분석이다.
이같은 제 현안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25개 로스쿨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 9일 서울 중구 소재 태평로 클럽 대회의실에서 제8차 총회를 열고 다각적인 방안들을 모색 했다(사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에서는 자퇴 등으로 인한 결원은 차년도, 즉 내년도 입학정원에서 결원만큼의 인원을 더 선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들이 중점적으로 논해졌다. 이것이 허용될 경우 각 로스쿨은 자발적으로 편입을 자제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협의회는 법령해석상의 가능성과 교육과학기술부의 허용여부를 타진키로 했다.
모 로스쿨의 원장은 법률저널과의 통화에서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조만간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할 것이 선명하다”며 “결원은 차년도 입학정원에서 이를 메우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편입이 빈번이 발생해, 특히 지방 마이너 로스쿨의 존립위기가 올 것”이라면서 “아니면 결원만큼의 국고지원이라도 있어야 할 것이다”고 조심스레 진단했다.
또 공무원이 로스쿨에 진학할 경우 현행 2년의 휴직기간을 3년으로 늘릴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키로 했다.
재정적 충당과 관련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이미 수백억원을 정부에 요구한 상황이지만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 미지수”라며 “로스쿨은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만큼, 그에 합당한 국가의 지원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로스쿨 원생들에게도 적용될 법무사관후보생 편입을 통한 군입대 연기의 제한연령도 최소 30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재차 확인하는 자리였다.
한편, 이같은 협의회의 입장을 수렴한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자율화의 대원칙 하에 로스쿨 내의 자발적 해결을 권장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에만 직·간접으로 지원 또는 보조를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법률저널과의 통화에서 “결원보충 여부는 법령상 여러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현안이고 편입학 여부도 로스쿨간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현재로서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단계가 아니고 내부적으로 다각적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대학 또는 대학간의 자율적 해결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지만 이것이 불가할 경우 여러 가지 방안의 해결책들을 모색해 볼 예정”이라면서 “특히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은 뜻을 같이 하므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 중이다”고 덧붙였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