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제도 전반에 대한 회의”가 가장 주된 원인
지난해 입시전형결과→고비용→변호사시험 부담 순
본지 설문조사 결과
지난 6월 30일 내년 2010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 응시원서 접수가 마감된 결과, 지난해 대비 23.1% 포인트가 급감했다.
지난해 10,960명에서 2,532명이 준 8,428명이 지원한 것. 당초 수험가 및 관련기관의 20~30% 증가 예측과는 완전히 빗나간 셈이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다양한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예측 원인 중 로스쿨제도 전반에 대한 회의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1일부터 8일까지 로스쿨생 및 로스쿨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본지가 본지 홈페이지(http://ls.lec.co.kr)를 통해 실시한 ‘LEET 지원자 감소, 그 원인은?’라는 설문조사에서 참가자 694명 중 312명(44.96%)이 “로스쿨제도 전반에 대한 회의(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사회의 부정적 요론 등)”를 가장 큰 원인으로 우선 꼽았다.
다음으로 “지난해 입시전형 결과(합격생들의 높은 스펙, 의외의 저연령층 합격 등)”이 172명(24.78%)으로 많았다.
“비싼 리트 응시비용, 높은 로스쿨 등록금(리트 응시료 23만원, 연 1~2천만원의 등록금 등)”이 83명(11.96%), “변호사시험법상의 제 문제(합격률 미보장, 시험과목 부담 등)”이 50명(7.20%), “최근의 경기 불안(경제위기에 따른 가계의 긴축재정 등)” 44명(6.34%)의 순위를 이었다.
아울러 “변호사 등 법조인 자격부여에 대한 법령 미정비(실무수습제 도입 여부, 판·검사 임용 여부 등)”을 원인으로 꼽은 인원은 33명(4.76%)으로 가장 적었다.
본 설문조사는 6개 원인 항목 중 가장 영향이 컸다고 생각하는 하나만 선택하도록 이뤄졌다.
이에 대해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결과라는 반응들이 많다. 본지 설문조사에 참가한 한 통계 전문가는 “‘로스쿨제도 전반에 대한 회의’ 항목이 다른 항목 모두를 포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가장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당초 설문 항목 설정 단계에서 이 항목을 배제하려고 했지만 필수불가결한 항목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해 입시전형 결과’가 신규 진입 희망자들의 의욕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지원을 포기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가 2위를 차지한 것은 뜻 밖”이라며 “향후 로스쿨 측의 신입생 선발전형에서의 진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숱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변호사시험과 자격부여에 대한 불안감은 크게 작용하지 않은 것 또한 의외의 결과라는 지적이다.
그는 “변호사시험법상의 내용과 법조인 자격부여 방법 여부에 대한 항목은 비교적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와 다소 의외”라며 “이는 로스쿨 졸업과 동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2~3년 이후에 겪게 될 요소보다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현재의 실제적인 요소들이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네티즌들 역시, 설문결과에 공감을 표하는 반응들이 많다. 다음 카페 ‘서로연’을 통해 한 네티즌은 “가장 큰 원인을 로스쿨 취지가 흔들렸기 때문”이라며 “로스쿨은 각 분야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법을 다루게 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자는 것인데 작년 입시결과 나이가 어린 학부생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사회 경력은 인정조차 하지 않아 결국 로스쿨과 사시의 차이점이 없어진 것으로 로스쿨에 대한 매력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반면 또 다른 한 네티즌은 “지원자 감소는 어쩌면 당연한 것 같다”며 “1회의 경우, 그동안 로스쿨이나 법조직역에 관심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지원을 했고 누적된 고스펙자들이 한 번에 소화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색다른 분석도 내 놓았다.
서울 모 로스쿨의 한 교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었겠지만, 최근 경제 불안이 실제 지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명확한 원인은 향후 2~3년간의 추이를 지켜봐야 하지 않겠나”라며 조심스레 접근했다.
한편, 25개 로스쿨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원율 감소에 대해, 로스쿨 입학전형요소(학부성적, 외국어능력 등)가 일정수준이 되어야 지원할 수 있다는 점, 2017년까지 사법시험 병행 및 로스쿨 관련 법령 미정비, 로스쿨 과정과 졸업 후 변호사로의 진출을 위한 시간과 경제적 비용 부담, 변호사시험 합격에 대한 부담 등을 원인으로 꼽은 바 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