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는 비교법학연구소(소장 정광수 교수) 주최로 지난 6월 29일 60주년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춘천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학계와 법조계 및 시민단체 대표가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강원도민의 염원인 춘천 항소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제고하는 자리였다.
주제발표를 통해 최희수 교수는 “항소법원 설치의 정당성”을, 문병효 교수가 “법원 조직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독일 및 프랑스를 중심으로”의 내용을 각각 발표했다.
또, 법원조직 개편에 관해 김희성 교수가 “법원조직의 개편-항소법원의 설치에 관하여”와 전형배 교수가 “법원조직의 개편-법관의 구성 및 전문화 문제”에 대해 발표했다.
대회 말미에서는 지정토론 및 자유발언이 펼쳐져 춘천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다양하고 획기적인 의견들이 논의됐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저작권자 © 법률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