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현재 재학 중인 남자 로스쿨생 14.3%가 군미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재학생 대비 군미필자는 7.5%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따르면 6월 현재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은 총 1,979명이며 이중 여성이 789명, 남성은 1,190명이다.
이들 남성 중 군필 및 면제자는 1,041명이며 군미필자는 149명(14.3%)이다. 이중 5명의 보충역 및 제2국민역을 제외하면 총 144명이 현역대상자이다.
이중 현재 군미필자로서 30세(27세, 1982년생)까지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로스쿨 원생 수는 130명(보충역 및 제2국민역 포함시 133명)이다.
만약 국방부의 의견처럼 제한연령을 29세(26세, 1983년생)까지로 한다면 법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되는 수는 112명으로 줄어든다. 제한연령을 1세 늘리고 줄이고 여하에 따라 18명의 로스쿨생이 변호사시험을 1회도 못 쳐보고 입대를 해야 하는 꼴이 되는 셈이다.
한편, 이같은 현재의 재학생 인원은 1학기 중에 군휴학자를 포함한 인원이다. 이미 전국적으로 40명이 군입대를 위해 휴학을 한 상황이다.
따라서 금년 내에 29세 또는 30세로 입대 제한연령이 확정되면 올해와 같은 규모의 군휴학 인원이 줄어 로스쿨의 안정적인 학사운영 부담도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저작권자 © 법률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