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경연대회 순회 설명회 가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개원과 아울러 대법원이 실제 재판에 가까운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각 로스쿨 대상 순회 설명회를 26일까지 가졌다.
올해부터 개최되는 대법원 주관의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법정변론 경연대회’는 내실있는 로스쿨의 실무교육에 일조하고 로스쿨 간 교류와 로스쿨과 실무간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로스쿨의 안정적 정착과 전향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본 대회는 8월 31일 대회 개최 공고를 시작으로 내년 1월경에 결선이 치러질 예정이다. 로스쿨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참가대상자들은 로스쿨생으로 제한된다.
이같은 대회의 취지를 알리고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대법원은 지난 8일 서울시립대를 시작으로, 26일 아주대를 끝으로 각 로스쿨 순회 설명회를 가졌다.
본 대회는 향후 매년 실시될 예정이며, 개최 장소는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대법원에서 진행된다.
동일 로스쿨 소속 3인의 학생이 1개팀을 이뤄 참가신청이 이루어지면 서면심사 문제를 통해 민사재판 36개팀, 형사재판 36개팀(혹은 행정재판) 총 72개팀이 간 분야별로 예선, 본선, 결선을 치르게 된다.
출제 문제는 원칙적으로 사후심·법률심을 전제한 법리논증방식의 출제 방식이며, 서면심사·예선·본선·결선 문제는 모두 각기 상이하다.
지난 22일 연세대 법학관에서 열린 연세대 순회 설명회에서 신동훈 대법원 심의관은 “본 대회는 단순한 법률적 지식을 요구하는 대회라기보다는 법학적 논리사고를 더 중요시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준비서면 등을 실제 한번 써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학업에 큰 무리없는 대회인 만큼 한번 참여해 몰두해 보는 것도 향후 법조인의 과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 심의관은 “부대끼며 자신을 성장시킬 때 실력도 더불어 늘어난다”며 참가의 또 다른 이점을 덧붙였다.
한편, 참가자에게는 특전이 주어지고 특히 성적 우수팀에게는 향후 법원 실무수습 시 우선 배정 등의 기회가 주어질 예정이다.
신동훈 심의관은 “사법연수원 출신 및 로스쿨 출신 전체 실무수습 인원대비 법원 실무수습 배정인원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은 우선 배정의 기회가 적지 않은 특전임을 암시했다.
아울러 수상자들에게는 수백만원의 상금도 주어지는데 최우수상에게는 5백만원, 개인 MVP에게는 3백만원 등의 상금이 계획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