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성 연세대 직업평론가
공익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이들이 있다. 이들은 환경 전문 변호사의 길을 자기가 일생을 걸고 해나갈 자기 길로 정하고 이를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갈수록 지구촌은 환경문제로 골머리를 앓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구촌의 문명화는 필연코 환경 문제를 야기한다. 그렇다. 이제 환경 소송이 증가할 것이다. 그것은 환경 분쟁이 많아짐을 의미한다. 환경문제가 많아지고 분쟁이 늘어날수록 분주해 지는 직업인이 있다.
그는 바로 환경 소송 전문변호사들이다. 로스쿨 제도는 이런 환경 문제 전문 변호사를 배출하는데 한국에서 기여한다. 하지만 환경 전문 변호사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전문성을 갖고서 배출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은 로스쿨 지원자 중에서 환경공학도, 생물학도들이 많이 지원하지 않는 한국의 로스쿨 첫 입학생에서 그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알란 파큘러 감독의 영화 ‘펠리컨 브리프’가 바로 환경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영화다. 이런 영화는 많을수록 좋다. 그런 대중적인 영화를 통해서 환경문제를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기에 그렇다.
줄리아 로버츠, 덴젤 워싱톤이 주연을 한 이 영화는 미국 루이지에나 사람을 ‘펠리건’이라고 지칭하는데서 보듯이 루이지에나의 환경 보호 소송이 바로 이 영화를 통해서 그려진다. 환경을 알고 법률체계를 공부해야 한다. 브리프는 변호인의 공적인 주장을 말한다. 이들은 브리프를 판례를 적은 서면을 말하는데,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 법적인 요약문이다.
미국 텔레본 페리시에서 유전을 발견한 한 석유회사가 유전을 채굴하려 들지만 녹색재단이 여기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영화는 진행된다. 환경 변호사들이 개입한다. 이런 영화를 보면서 여러분은 환경 전문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구상해 보라. 이런 구상을 통해서 여러분은 보다 특색이 있는 그런 법률가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환경공학을 공부하는 것이 좋다. 학부에서 이 분야의 학문을 공부하면서 지구과학, 환경 오염론, 환경 경제론을 공부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아마도 이런 지식기반을 활용해서 로스쿨에 진학하고, 그 후에 환경 전문 소송 변호사의 길을 갈 수도 있다.
세상은 갈수록 환경 문제가 복잡해진다. 그들, 환경 문제들은 할 일이 점차로 는다. 이런 추세 속에서 대기, 수질, 오염, 소음진동을 제대로 공부하면서 환경소송에 참석, 자주 방청을 하여 보라. 그러면 당신은 어느 새 몰래 환경 전문 변호사의 길을 가고 있을 것이다.
관찰력이 있고 소송에서 근거를 찾기를 즐기는 그런 성향을 보이는 이들은 환경 소송 전문 변호사의 길로 자기의 커리어를 만들어 가는데 가장 적합성이 높아 질 것이다.
지구촌은 이제 국가마다 환경 법원이 세워 져야 할 정도로 환경 소송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여건에서 환경 소송 전문변호사의 길에 여학생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투신하는 것도 바람직한 현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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