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진 기자
오는 8월 23일 실시하는 법학적성시험(LEET)의 응시원서 접수가 30일까지 진행 중이다. 지난해 총 출원인원인 10,960명보다 늘어날지, 감소할지 여부에 학계, 수험가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로스쿨로서는 보다 많은 인원들이 시험에 응시해 입학경쟁률이 높은 가운데 참신한 인재를 선발하고픈 의욕이 앞설 것이며, 반대로 로스쿨 입학 수험생들로서는 지원자가 줄어 경쟁률이 낮아지길 은근히 기대하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입학을 하기를 원할 것이다.
일선 학원 관계자들에 의하면 로스쿨 진학 상담자 중 응시원서 접수가 진행 중인 현재에도 접수를 망설이는 이들이 많다는 전언이다.
법조인을 꿈꾸며 로스쿨 진학을 원하지만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격언마냥 지난해 1기 합격생들의 화려한(?) 스펙을 보고 의욕을 상실하는 경우와, 법학적성시험 응시료와 또 준비하는 비용에 적잖은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것.
물론 이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이 수험생들의 지원을 망설이게 할 수 있을 것임은 당연지사다.
지난해 LEET 출제와 채점을 위한 경비로 십수억원이 소요됐고 올해도 마찬가지의 경비가 지불될 예정이라는 것이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측의 귀띔이다.
따라서 출원자가 늘어나 많으면 많을수록 각 출원자의 개인부담률이 줄어들어 응시료는 점차 낮아지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현재의 23만원보다 더욱 비싸질 수 있다는 것이다.
수험생들로서는 단순한 23만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생소하기만 한 LEET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 교재를 구매하거나 강의를 듣기 위한 비용도 적지 않게 든다. 종국적으로는 입학을 위한 전 과정 상의 비용과 로스쿨 응시료, 이 때 2곳을 지원할 경우도 감안해야 해다.
생활비며 향후 로스쿨 과정을 위한 재정적 규모 등을 고려하면 로스쿨 지망생들에겐 경제적 비용 고민이 첩첩산중인 셈이다.
2005년 외무고등고시를 시작으로 첫 도입된 공직적격성시험(PSAT)이 행정고등고시, 입법고등고시까지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 역시 현 LEET 출제비용보다 더 많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 시험들에서는 수익자부담을 넘어 국고가 지원되어 수험생들에겐 큰 부담이 없는 편이다.
수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MEET·DEET)는 지난해부터 30만원에서 27만으로 10% 감액했다. 이는 지원자 증가가 일부 작용했지만 지나치게 비싸다는 원성을 샀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를 두고 LEET는 MEET·DEET와는 달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수험생들은 기존 법과대 대비 의과대의 학비가 월등히 차이가 나듯 인문·사회계열인 법학은 최소의 비용이 투자되어 왔던 만큼 LEET에도 이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소리다.
LEET는 로스쿨 입학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라는 점에도 귀 기우려볼 필요가 있다.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첫 관문을 넘기 이전에 로스쿨이 원하는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큰 부담없이 평가받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결코 비합리적인 생각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그렇다고 완전한 국가시험이 아닌 이상, 국고지원을 떼 쓸 수만도 없는 현실이다. 다각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