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중 정책의 구성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정책가치 ② 정책목표
③ 정책수단 ④ 정책대상집단
답: ① 정책가치
정책의 구성요소는 정책목표, 정책수단, 정책대상집단, 정책산출, 결과, 영향 등이다. 따라서 ① 정책가치는 구성요소에 해당되지 않는다.
2. 다음 중 조직의 유형을 분류한 학자와 분류기준이 맞지 않는 것은?
① Blau와 Scott: 조직의 수혜자
② Likert: 조직의 사회적 기능
③ Etzioni: 권력과 복종
④ Mintzberg: 주요구성성분, 조정기제, 상황요인
답: ② Likert: 조직의 사회적 기능
② Likert는 조직의 유형을 의사결정에의 참여도 기준으로 수탈적 조직, 온정적 조직, 협의적 조직, 참여적 조직으로 나누었다.
3. 다음은 근무성적평정 방법 중 무엇을 설명한 것인지 보기에서 고르시오?
| ㉮ 근무성과나 평가요소에 대한 질문항목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가부를 표시함으로써 피평정자를 평가하는 방법 ㉯ 질문항목마다 가중치를 정하여 평정결과를 수치로 계산할 수도 있다. ㉰ 직무성격에 따라 질문항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부서 내 전체적인 평가에 어려움이 있다. |
① 도표식 평정척도법 ② 강제배분법
③ 체크리스트 평정법 ④ 중요 사건 기록법
정답: ③ 체크리스트 평정법
① 도표식 평정척도법은 공무원의 질과 성격을 판단하기 위한 평정요소를 나열하고, 이를 판단하는 등급을 각 평정요소별로 세분하여 계량화 하여 각 평정요소에서 얻은 점수의 합계로 평정하는 방법이다. ② 강제배분법은 근무성적을 평정한 결과 피평자들의 성적 분포가 과도하게 집중되거나 관대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평정점수의 분포비율을 획일적으로 미리 정해 놓는 방법이며, ④ 중요 사건 기록법은 공무원의 근무성적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사건들을 기록하여 평정하는 방법이다.
4. 신지방분권화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대적 · 참여적 · 협조적 · 적극적 분권을 의미한다.
② 중앙집권화의 폐해로 나타난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③ 영미 등의 국가에서 주로 새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④ 국제화, 세계화의 추세로 활동영역이 확대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정답: ③ 영미 등의 국가에서 주로 새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프랑스 등 전통적인 중앙집권적인 풍토를 가지고 있던 대륙계 국가들에게서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나타나는 새로운 현상이다.
5. 다음 중 Musgrave가 말한 정부재정의 주요 기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소득보존기능 ② 자원배분의 조정 기능
③ 소득배분배 기능 ④ 경제안정화 기능
정답: ① 소득보존기능
Musgrave가 말한 정부재정의 경제적 기능으로는 경제안정기능, 경제성장촉진기능, 소득재분배기능, 자원배분기능을 들 수 있다. 따라서 ③ 소득배분배 기능는 해당되지 않는다.
6. 다음 중 광역행정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공동처리기준 ② 환경체계기준
③ 형평성 기준 ④ 고도의 전문서비스기준
정답: ① 공동처리기준
광영행정의 기준으로는 골격기준과 세포기준, 환경체계기준, 고도의 전문서비스기준, 협력체계기준, 형평성기준 등이 있다. ① 공동처리기준은 광역행정의 방식 중 하나로서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상호협력관계를 통하여 광역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7. 다음 중 갈등의 주요 원인이 아닌 것은?
① 비수락성 ② 비배제성
③ 비비교성 ④ 불확실성
정답: ② 비배제성
① 비수락성은 결정자가 각 대안의 결과를 알지만 만족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선택에 곤란을 겪는 상황을 의미하며, ③ 비비교성은 각 대안의 결과를 알지만 최선의 대안이 어느 것인지 비교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④ 불확실성은 대안이 초래할 결과를 알지 못하여 곤란을 겪는 상황을 의미한다. 비배제성은 시장실패의 원인 중 하나이다.
8. 시장실패(Market Failure)란 불완전한 경쟁 등으로 인해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다음 중 이러한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공공재 효과 ② X-비효율성
③ 정보의 비대칭성 ④ 외부효과의 존재
정답: ② X-비효율성
② X-비효율성은 행정조직은 경쟁성이 적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며 이것은 정부실패의 원인에 해당된다. ①, ③, ④는 시장실패의 원인들이다.
9. 정부규제는 크게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나눌 수 있는데 다음 중 경제적 규제의 내용에 속하는 것은?
① 소비자 보호규제 ② 품질규제
③ 환경규제 ④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
정답: ② 품질규제
경제적 규제는 시장의 기능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작동하도록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한 내용에는 독과점 금지 및 불공정거래 규제, 가격규제, 진입규제와 퇴거규제, 품질규제 등이 있다. 사회적 규제는 ①, ③, ④ 외에 작업안전·보건규제 등이 있다.
10. 행정통제의 유형에는 외부통제와 내부통제가 있다. 다음 중 내부통제에 해당하는 것은?
① 입법통제 ② 옴부즈만제도
③ 감사원에 의한 통제 ④ 민중통제
정답: ③ 감사원에 의한 통제
내부통제는 행정부 자체가 스스로 통제를 가하는 자율적 통제를 의미하며 공식통제와 비공식통제로 나눌 수 있는데 ③감사원에 의한 통제는 공식통제에 해당된다.
11. Lowi가 분류한 정책의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분배정책 ② 재분배정책
③ 상징정책 ④ 구성정책
답: ③ 상징정책
Lowi는 정책형성에 관련된 자들 사이의 관계와 그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입각해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으로 분류하였다. ③ 상징정책은 Almond와 Powell가 분류한 것이다.
12. 다음 중 고전적 조직이론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조직속의 인간가정을 합리적 경제인으로 가정
② 기계적 능률성을 기본가치로 여긴다.
③ Mayo, Barnard 등의 학자들이 여기에 속한다.
④ 공 · 사 행정 일원론적 관점을 중시한다.
답: ③ Mayo, Barnard 등의 학자들이 여기에 속한다.
③ Mayo, Barnard 등은 신고전적 조직이론학자들이다. 고전적 조직이론가로는 Taylor, Ford, Urwick, Wilson, Gulick, Weber 등이 있다.
13. 공무원 보수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본급보다 수당 조정에 치중하고 있다.
② 직무의 전문성이나 난이도를 고려하지 않은 보수 체계이다.
③ 공무원 보수는 성과급 위주의 편재로써 경쟁구조를 유발한다.
④ 공무원 보수가 직종, 직급과 호봉 등에 따라 거의 일률적으로 지급된다.
정답: ③ 공무원 보수는 성과급 위주의 편재로써 경쟁구조를 유발한다.
한국공무원 보수체계는 근속급과 직무급 위주의 편재, 즉 기본급 위주이기 때문에 경쟁구조와는 크게 상관되지 않는다.
14. 다음은 예산배분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해당하는 방법을 고르시오?
| 행정부서가 작년에 받았던 예산액을 근저로 하여 금년 정부의 전체 예산액의 증가(감소)된 부분만큼만(fair share) 더해서(줄여서) 예산을 배정하는 방법이다. 점증주의에 기초한 방법으로, 전체 정부예산이 감소한 경우에는 감액예산, 증가한 경우에는 증액예산이 된다. |
① 상한법 ② 공식법
③ 공정할당법 ④ 사업실적법
정답: ③ 공정할당법
①상한법은 일방적으로 전체 정부 예산액을 결정하여 각 부서가 요구할 수 있는 상한액을 결정해 두고 할당하는 제도이며, ②공식법은 예산의 근거로서 공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④사업실적법은 정책(program)의 실적에 따라 예산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15. 다음 중 합리적 정책결정을 저해하는 제약요인 중 환경적 요인에 해당되는 것은?
① 매몰비용의 문제 ② 관료제의 병리
③ 행정선례와 표준운영절차의 존중 ④ 정보·자료의 부정확성
답: ① 매몰비용의 문제
합리적 정책결정을 제약하는 요인에는 인간적 요인, 구조적 요인, 환경적 요인이 있다. ②는 인간적 요인에 해당되며, ③, ④는 구조적 요인이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사회문제와 목표의 다양성과 무형성, 투입기능의 취약성, 매몰비용의 문제, 피동적인 사회문화적 관습의 영향 국민의 의식수준 부족 또는 무관심, 외부준거집단의 영향력, 행정문와의 비합리성, 이익집단의 압력의 불균형 등이 있다.
16. 행정가치는 본질적 행정가치와 수단적 행정가치로 나눌 수 있다. 다음 중 본질적 행정가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공익 ② 사회적 형평성
③ 민주성 ④ 정의
정답: ③ 민주성
본질적 행정가치에는 공익, 정의, 사회적 형평성 등이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수단적 행정가치로는 합법성, 능률성, 민주성, 효과성, 생산성 등이 포함된다.
17. 다음 조직의 인간관에 대한 설명 중 그 내용이 맞지 않는 것은?
① 합리적 · 경제적 인간관은 직무수행에 대해 물질적 보상에 의해 동기가 유발된다.
② 사회적 인간관의 관리전략은 교환모형이다.
③ 자아실현적 인간관이 중시되는 조직에서는 조직목표와 개인목표가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
④ 복잡한 인간관의 관리전략은 통합형 관리전략이다.
답: ④ 복잡한 인간관의 관리전략은 통합형 관리전략이다.
복잡한 인간관의 관리전략은 상황론이다. 즉, 관리자는 조직내외의 여러 상황조건을 고려하여 구성원을 조직화하고 관리해야 한다.
18. 상황적응이론의 주요한 특징이 아닌 것은?
① 조직의 구조적 특성을 연구하므로 중범위 이론이다.
② 구조의 적합성을 강조한다.
③ 과정보다는 객관적 결과를 중시한다.
④ 거래비용이 주요한 관심사안이다.
답: ④ 거래비용이 주요한 관심사안이다.
상황적응이론의 특징들로는 결정론적 입장, 구조의 적합성 강조, 실증적·과학적 분석, 중범위이론 추구, 등종국성 인정, 유일최선의 방법 부인 등이 있다. ④ 거래비용문제는 조직경제학이론에서의 거래비용경제학의 주요한 내용이다.
19. 공무원 전직과 전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직과 전보는 동일한 직급간의 수평적 이동이다.
② 전직과 전보를 위해서는 시험을 통해 이동이 가능하다.
③ 전직과 전보는 징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④ 전직과 전보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의 능률성과 민주화에 공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정답: ② 전직과 전보를 위해서는 시험을 통해 이동이 가능하다.
전직의 경우에는 시험을 그 요건으로 하지만 전보는 시험 없이 이동이 가능하다. 전직이 시험을 요건으로 하는 이유는 계급제하에서의 장점인 인사이동의 신축성, 즉 계급만 같으면 어떠한 직급에도 수평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특징을 악용하는 수단이 되어 행정의 폐단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뿐만아니라 행정의 전문화에도 역행하기 때문이다.
20. 다음 중 계급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문지식을 기르는데 초점을 둔다.
② 장기적이며 신축적인 인사행정을 목표로 한다.
③ 직무보다는 인간중심의 제도이다.
④ 폐쇄형 실적주의를 기본으로 한다.
정답: ① 전문지식을 기르는데 초점을 둔다.
계급제는 일반행정가를 육성하는데 초점을 이루고 전문인을 양성하는 것은 직위분류제의 특징이다.
21. 정부 간 갈등의 원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민선단체장의 선거 공약 ② 정책의 우선순위 차이
③ 중앙정부의 조정능력 부족 ④ 기능과 권한의 불합리성
정답: ③ 중앙정부의 조정능력 부족
정부간 갈등의 주요한 원인은 ①,②,④에 덭붙여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른 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지역이기주의, 상호의존성의 증가, 비용분담의 문제 등이 있다.
22. TQM(전사적 품질관리)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① 팀웍을 중시하며 집단적 노력을 강조한다.
② 지속적 개선을 통한 점증적 변화를 추구한다.
③ 사후적 관리를 중요시 한다.
④ 구성원의 참여를 강조한다.
정답: ③ 사후적 관리를 중요시 한다.
TQM은 점진적인 변화방향으로 구성원의 참여를 통한 계속적 개선을 특성으로 한다. 특히 산출과 결과보다는 투입과 과정을 더 중시하는 과정지향성적 특성을 지닌다.
23. 정부실패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자원의 최적배분을 이루지 못하거나 기존의 상태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다음 중 정부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맞지 않는 것은?
① 정부규제의 확대 ② 감축관리
③ 민영화 ④ 준정부조직의 활용
정답: ① 정부규제의 확대
정부실패에 대한 대응은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감축관리, 민영화, 제3섹터의 활용, 준정부조직의 확대, 비정부조직(NGO)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①정부규제의 확대는 시장실패시의 적용방법으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미국금융시장의 붕괴(시장실패)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유력히 거론되고 있는 내용이다.
24. 행정통제 방법 중 옴부즈만 제도는 스웨덴에서 발달해 많은 국가로 영향을 주었다. 옴부즈만 제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옴부즈만은 행정부 소속이다.
② 옴부즈만은 불법적 행정작용을 발견하였을 시 직접적 취소 권한을 가지고 있다.
③ 옴부즈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행정부와 의회로부터 직무수행 상 독립이 보장되어 있다.
④ 옴부즈만은 행정에 대한 국민의 민원을 공식적 절차에 의해 처리한다.
정답: ③ 옴부즈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행정부와 의회로부터 직무수행 상 독립이 보장되어 있다.
옴부즈만은 입법주 소속 공무원이며 입법부에서 선출되고 조사활동에 대해 입법부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한다. 초당파성과 직무수행상의 독립성이 보장되며, 사실조사를 할 권한을 가지지만 행정결정을 취소 ·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옴부즈만은 공식적인 절차 뿐만 아니라 신속성을 위해 비공식적인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25. 다음 예산제도 중 제도와 내용이 맞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① 품목별 예산-통제지향적 ② 성과예산-관리지향적
③ 계획예산-프로그램 지향적 ④ 목표예산-상향식
정답: ④ 목표예산-상향식
목표관리예산은 닉슨 행정부시절 도입된 것으로 관리에 기본적 방향점을 두며, 분권적·참여적 기법의 대표적 예산제도이다.
26. 예산집행의 신축성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상황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정한 범위내에서 행정부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 중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 방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통합지출제도 ② 총액예산제도
③ 예산의 이용 및 전용 ④ 계속비
정답: ① 통합지출제도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방안은 예산의 이용 및 전용, 예산의 이월, 예산의 이체, 예비비, 계속비, 장기계속계약제도, 국고채무부담행위, 수입대체경비, 국고여유자금 활용, 신축적인 예산배정제도, 총액예산제도 등을 들 수 있다. ①통합지출제도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27.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설명하는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국가와 독립된 재단법인에 해당된다.
② 헌법상의 기관에 해당된다.
③ 통치기관의 지위를 획득하고 있다.
④ 지역단체에 속한다.
정답: ① 국가와 독립된 재단법인에 해당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과 구별되는 공법인이다.
28. 다음 중 지방의회의 기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청원의 수리와 처리
② 조례의 제정 및 개폐
③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
④ 주민소환 발의
정답: ④ 주민소환 발의
주민소환제도는 2007년 5월 25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써 발의는 의회의 역할이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하는 것이다.
29. 다음 중 행정기획의 성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미래지향적 ② 과정지향적
③ 통제지향적 ④ 합리성의 추구
답: ② 과정지향적
행정기획은 목표지향성, 미래지향성, 의사결정과정, 계속적 준비과정, 합리적 과정, 국민의 동의·지지획득수단, 정치적 성격, 행동지향성, 변화지향성 등이다. 기획이 과정일뿐이지 의도적으로 과정지향적이지는 않다.
30. 리더십 이론 중에서 과업지향과 인간관계 지향을 중심으로 리더십 유형을 개념화한 이론은 무엇인가?
① House의 경로-목표모형 ② Fiedler의 상황적합적 이론
③ Likert의 이차원적 리더십 모형 ④ Katz의 자질이론
답: ③ Likert의 이차원적 리더십 모형
①House의 경로-목표모형은 리더의 행동이 부하의 기대감과 유인가를 매개로 부하의 특성과 작업환경요인을 통해 부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다. ②Fiedler의 상황적합적 이론은 리더의 효과성은 상황변수에 따라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④Katz의 자질이론은 리더십의 본질은 리더가 지니고 있는 자질·특성에 두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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