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효 서기관 - 준비되지 않으면 공직자가 되지 마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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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효 서기관 - 준비되지 않으면 공직자가 되지 마라(2)
  • 법률저널
  • 승인 2009.06.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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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공직,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만이 될 수 있다(6)
             
세째, 높은 수준의 사고와 도덕성이 겸비되지 않는 사람
어느 날 갑자기 황희 정승 집에 세종 대왕께서 찾아왔다.
너무나도 뜻밖이어서 황 정승과 부인은 버선발로 달려나와 임금을 맞이하였다.
세종 대왕이 마당에서 황 정승의 초라한 집을 한 번 둘러본 뒤 사랑방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조선의 최고 관직에 있다는 영의정이 세종 대왕이 보기에 너무 초라함을 느낄 수 있었는데, 방안에 들어가자 바닥은 멍석이 깔려 있었고 손님이 앉을 만 한 곳만 낡은 돗자리가 깔려진 것이다.
천장은 여기저기 빗물이 새어 얼룩져 있었다.

세종대왕은 이렇게 말했다.
"허, 내 곁에 이런 일꾼이 있다는 건 참으로 큰 복이 아닐 수 없군!"
이처럼 검소하게 살면서 백성을 사랑한 황희 정승은 아직까지도 역사에서 가장 깨끗하고 청렴결백한 인물의 표본으로 자리잡고 있다.
황희 정승의 검소한 생활을 나타내는 이야기이다.

황희는 무려 18년간 영의정을 역임한 조선 제일의 청백리 관료이자 가장 대표적인 신하로 알려져 있다.
시대가 변하여 재산이 많다고 흉이 되거나 공직자가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은 아니다.
부정한 방법이 아닌 청부(淸富) 즉, 깨끗하게 모은 재산은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직자들은 일반 국민들에게 기대되는 것 보다 높은 수준의 사고와 도덕성이 요구된다.
과거에 비해 우리나라 사회에서 공무원의 권한과 수행하는 역할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어느 영역보다도 영향력이 크고 중요하며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고 국민들이 인식하기 때문이다.

일반 국민들은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의사결정, 그리고 행동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공직자에게 높은 수준의 사고와 도덕을 갖춰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공직은 직업특성상 일반 국민보다 “축소(절제)된 사생활의 원칙”이 적용되는 셈이다.
만약 공무원의 윤리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

국민에 대한 신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선한 의도로 추진하여도 국민들은 이를 불신할 것이며, 이로 인한 정부 정책의 실패 가능성 또한 크게 된다.
높은 윤리성은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와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가정책의 수용과 성공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한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대중을 이끌어 나가려면 무엇보다도 위신을 세워야 한다. 위신이 없다면 대중이 따라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위신이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청렴결백해서 몸가짐이 털끝만치도 흐린 점이 없어야만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위엄이 생기며, 말한 것은 반드시 실천이 뒤따라서 행동이 충성되어야만 사람들이 밀게 된다. 행동이 충성되고 몸가짐이 청렴결백하다면 대중이 진심으로 따라오게 된다.”라고 했다.
 
넷째, 변화와 개혁을 싫어하는 사람
개구리가 아무리 우물 안에서 안온하게 살고 싶어도 우물물까지 펄펄 끓게 만드는 게 세계화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한탄해 봤자 소용없다. 변화에 적응할 줄 아는 개구리는 안 되겠다며 튀어나가지만 뭔가 달라진다, 뜨거워진다 하면서도 순응하는 개구리는 그냥 죽는 수밖에 없다.

승부욕을 타고난 사람이 아니고서야 변화와 경쟁을 즐기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세계는 경쟁을 통해 개개인과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있고, 파괴의 불안이 있기에 끊임없는 창조와 발전 역시 가능하다. 그래서 ‘창조적 파괴’ 아니던가.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 2008.2.28>
흔히 관료 조직은 경쟁과 생존의 압력이 적고, 망할 우려도 없으며, 신분이 보장되니 일부러 나서서 일을 벌일 필요도 없다고 말한다.
또 시키는 일만 해도 승진과 연금이 나오며, 국가와 국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사권자가 중요하고, 성과보다는 절차를 중요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는 지금 급속한 변화의 물결 속에 일렁이고 있다.
외관상은 무덤덤하게 보일지라도 내부에는 오리가 물속에서 부지런히 물질하듯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제 급속한 변화 패러다임은 살아가는 현재나 미래 어디에도 불가피한 선택이다.
국가일이든 개인일이든 변화를 거부한다는 것은 생명력과 활력을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변화는 곧 개혁이나 혁신을 불러온다.

공직에서 큰 변화는 5년마다 시계추처럼 정확하게 바뀌는 정권교체이다. 정권마다 표방하는 시대의 화두는 늘 새롭고 달라지게 마련이다.
이와 더불어 장관과 차관, 부서장은 정권교체보다 더 짧은 주기로 교체되고 있어 그때마다 방침이 차이나기 마련이다.

지방공무원도 4년마다 광역 시장․도지사, 기초 시장․군수 선거가 더해지기 때문에 중앙보다 변화바람을 더 많이 탈 수 있다.
그동안 공직사회는 급격한 경제발전의 공과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운영은 고비용의 저효율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비판받아 왔다. 그 폭발점이 IMF 체제이후 경험일 것이다.

아직도 주요 선진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은 변화에 대한 절박감과 개혁의 부족이다.
무사안일, 보신주의, 철밥통이라는 말들이 생기는 것은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적응력이 세계 그 어느 민족보다 강하고 진취적이라고 말한다.

섭씨 40도가 넘는 중동의 사막에서 일하다가도 그 자리에서 비행기를 태워 영하 15도의 시베리아 동토에다 내려놓아도 잘 적응한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라는 말처럼 공직은 늘 새로운 변화에 목말라해야 하고, 시대의 질문에 답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다섯째, 자기관리에 철저하지 못하는 사람
개인의 경쟁력이 공직사회 경쟁력이고 더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이다.
자신에겐 온정적이면서 남에게만 준엄하거나, 국민민복보다는 자신의 처세를 목적으로 계략하거나, 국가의 공공선보다는 사리사욕 하는 사람은 공직이 맞지 않다.

공무원은 공인이다. 공인은 공무를 법과 원칙에 맞게 공정하게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자기관리에 철저하지 않을 경우 부패에 물들거나 외압과 결탁하거나 나쁜 관행에 물들기 쉽다. 처음 공직을 선택하는 사람은 국가에 대한 사명감으로 불타오를 것이지만 사회의 다양한 인연으로 외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정실이 개입될 수 있다.
부정부패하거나 사익을 추구하는 비리 공직자들도 처음부터 작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처음부터 공직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면 시작하지도 말아야 한다.

부패에 물든다는 것은 실패한 정책을 생산할 수 있다는 말과 상통한다.
또한 자기절제력을 잃을 경우 공직을 선택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게 되어, 그동안 쌓아온 명예와 지위가 일순간에 무너지고 공무원연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긴 노후를 불행하게 보낼 수 있다.
 
정부효 서기관은...
 ‘서서 오줌누는 여자, 치마입는 남자’,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아름다운 인재혁명’, '공무원 준비되지않으면 꿈꾸지말라' 등 벌써 네 권의 스테디셀러를 낸 인기작가의 반열에 올랐다.
정 서기관은 늘 업무에 쫓기는 바쁜 공직생활이지만 틈틈이 자료를 모으고 연구하여 앞으로도 프로다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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