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고려대 등 5개 시험장에서 4573명이 진검승부를 펼치는 2009년도 제51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제 그동안 준비한 것을 차분히 정리하고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심정으로 시험에 임하는 일이 남았다. 한 개인의 일생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번 시험이 매우 중요한 행사다. 그러니 수험생들의 초조와 불안감은 극도에 달할 것이다. 온 정신을 가다듬고 공부에만 집중해도 모자랄 시간이지만 초조함과 조바심에 오히려 집중이 안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앞으로 남은 10일이 '짧다'고 생각하기엔 긴 시간이다. 전문가와 합격자들이 한결같이 "남은 기간동안 그동안 자신이 공부했던 것을 어떤 식으로 잘 마무리 정리하느냐에 따라 당락을 결정짓는 중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가의 동량이 되겠다는 수험생들은 공정한 게임을 펼쳐야 한다. 공정한 규칙 아래 최선을 다해 아름다운 경쟁을 벌이는 것이다. 시험 시작 전에 문제를 봐서라도 합격하려는 것은 도둑 심보다.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을 작성하는 낮 뜨거운 소인배의 꼼수를 이제는 버려야 한다. 조그마한 규칙에 스스로 양심을 마비시키고 합격한들 국가의 동량으로 떳떳하게 설 수 없기 때문이다. 사소한 규칙을 어겨 자칫 수년간 노력이 한순간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특히 시험시간 종료 후에도 답안을 계속 작성하다 영점처리 되는 경우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지금쯤 수험생뿐만 아니라 시험을 주관하는 시험기관 역시 바짝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매년 감독관의 미숙함을 지적하는 글이 이어졌다. 수험생들은 시험감독관에 따라 통일된 잣대를 적용하지 않고 들쭉날쭉하다보니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심지어 사법시험의 경우 문제가 봉인되어있지만 시험지를 들고 그 사이를 띄워 문제를 읽는 수험생들도 있다. 그럼에도 시험 감독관의 눈이 발에 달려있는 듯 그냥 두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시험 시작 전 1분이면 많은 것들이 왔다갔다할 수 있는 2차시험에서 노골적인 그런 작태는 절대적으로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 또한 매년 불거지는 답안지 지연제출에 대해서도 용납돼서는 안된다.
감독관마다 잣대가 다르다면 이 때문에 그 피해는 애꿎은 수험생에게 돌아가게 된다. 일생일대의 중요한 시험에서 감독관에 따라 누구는 부정행위자가 되고 누구는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르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감독에 철저히 임하도록 해야한다. 관계당국은 더 이상 감독관들이 감독업무를 대충하면 되는 하루 일거리 정도라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감독관 교육 못지 않게 시험문제 출제와 검증에도 더욱 신경써야 한다. 특히 학원이나 대학의 모의고사 문제와 같거나 유사하게 출제되어 한바탕 홍역을 겪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검증의 날을 세워야 한다.
출제위원의 역할도 중요하다. 명색이 국가 최고의 시험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문제가 출제돼야 한다. 출제위원들은 기본을 놓치지 않고 교과서 전반에 걸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한 수험생이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변별력을 갖춘 문제가 되도록 출제해야 한다. 법률가에게 필요한 실제 사례에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 길러야할 시험이 돼야 한다. 사진기 같은 기억력 좋은 사람을 뽑는데 그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미래 법률가의 모습은 단순 암기력 뛰어난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라 사고력 및 추론 능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법적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떠한 법적 지식이 필요한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출제의 방향성도 이런 능력의 인재를 뽑는데 더욱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