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법 신영호 저/ 세창출판사 / 353쪽 / 26,000원
법규와 실무의 체계적 해설서!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에관한법률이 시행된 지 1년을 넘으면서 국적 관련 통보제도의 시행(2008년 9월 1일)에 따른 규칙 개정과 그에 따른 관련 예규의 제정과 개정이 뒤따랐기에 이를 반영한 해설서 출간은 법무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물론 실무 종사자에게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저자 신영호 교수는 이 책 서문에서 2008년부터 시행된 한국의 가족관계등록제도를 일본에 소개해 줄 수 없겠느냐는 일본 한 출판사의 권유에서 비롯됐다고 출간계기를 밝히면서, 일본의 실무가 등에게 소개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일부 사항에 관한 해설은 생략되었다며 양해를 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법무사 수험생과 실무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쉽게 풀어내려는 의도도 내비친다.
가족관계등록제도는 종래의 호적과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절차적 측면에서는 기존의 호적제도를 그대로 이어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종래의 호적법에 관한 해설서·실무서를 많이 참고했고 그간 확립되어 있었던 호적법에 관한 판례 중 가족관계등록제도 하에서도 그 취지가 이어질 만한 것, 호적예규나 선례 중 필수적인 것도 참고했다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최근까지 제·개정된 관련 법규와 예규를 빠짐없이 소개하고 새로 작성된 선례를 인용, 법규와 실무를 체계화해 가족관계등록법의 충실한 해설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주의 신간]
이준구 교수의 쿠오바디스 한국경제 이준구 저 / 푸른숲 / 327쪽 / 15,000원
이념이 아닌 합리성의 경제를 향하여
<미시경제학>, <경제학 원론>의 저자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첫 경제시론집을 펴냈다. 연구와 교육 외에 사회적 문제에 대해 글을 써 오지 않았던 그가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정책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글을 쓴 것은 이 사회가 균형을 잃어가고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유연성 잃은 정부가 만들어 낸 사회 분위기에서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주어야겠다는 결심이 그의 펜을 움직이게 한 것.
이 교수는 스스로를 ‘보수와 진보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평하면서 ‘이념적인 입장을 떠나 객관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따져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현안 정책, 예컨대, 대규모 토목공사, 종부세 완화 정책 등을 향해 경제학자로서의 합리적 비판과 냉철한 분석을 통해 펼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뜨거운 쟁점을 그의 눈으로 꿰뚫어 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쟁점분석행정학 이원희 저 / 마이티북스 / 561쪽 / 28,000원
<쟁점분석행정학>은 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의 행정학 주관식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교재다. 2000년을 기점으로 문제 경향이 암기 문제에서 종합적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로 변화해 가는 양상에 맞춰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출간된 책이다.
따라서 지나친 이론 중심으로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학 교과서 수준을 넘어서 특정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각 장에서 제시하는 학습요령에 따라 쟁점을 분석한 후 실전에 임하는 마음으로 문제에 대한 답을 전개해 보자.
저자는 서문에서 행정학 문제 유형을 정리해 놓고 있는데, 거시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문제, 현재의 진행되는 제도를 이해하는 문제, 교과서적인 지식을 이해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이어 저자가 제시하는 방법을 지침삼아 주관식 문제의 전략을 세운다면 논술형 문제에 대한 자신감을 갖을 수 있을 것이다.
형법기출문제정해 허성규 편저 / 피데스 / 361쪽 / 18,000원
사법시험 준비에 있어서 기출문제를 분석해 출제경향의 변화를 파악하고 출제 가능성 있는 예상쟁점을 정리하는 학습은 필수다.
2003년 이후의 형법 기출문제를 수록 및 해설한 <형법기출문제정해>가 출간됐다.
이 책은 최근 7년간 사법시험의 기출문제를 수록하고 해설했다. 각각의 지문을 상세하게 해설했고, 법령이 개정되거나 판례가 변경된 사항도 해설에 반영했다.
예습이나 복습 시 유용하도록 기본서 순서대로 기출문제를 배열했고 출제경향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 각각의 쟁점에 대한 문제들을 연도순으로 배열했다.
또 해설에 있어서 판례 내용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별도의 표시를 했고 중요한 내용은 서체를 달리하는 등 가독성을 향상하기 위한 편집상의 노력도 가미했다. 허윤정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