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미필자, 법무사관후보생에 편입돼 입대 연기
병역법 개정. 제한연령은 29세 유력
군미필자가 사법시험에 합격할 경우 병역 소집이 30세까지 연장되는 것과 같은 제도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생에게도 적용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 병역법이 지난 4월 29일 국회통과 후, 6월 9일 공포되어 6개월경과 후인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로스쿨을 통해 법조인을 꿈꾸는 이들의 병역문제의 고민이 한결 가벼워지게 되는 셈이다.
개정 병역법 58조 2항의 2는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얻기 위하여 해당 연수기관이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으면 제한연령이 연장된다”는 것.
다만, 사법연수생처럼 30세가 될지 그 보다 낮아질지는 조만간 마련될 시행령에서 규정될 사안이다.
국방부의 관계자는 구체적 연령에 대해서 “현재 내부적으로 연령을 몇 세까지로 규정할지에 대해 논의 중이지만 29세가 유력하다”고 밝혔다.
이때 연장을 희망하는 해당자들은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어 시행령이 정하는 제한연령까지 병무청의 관리대상이 된다.
이후 제한연령까지 변호사자격시험에 합격할 경우 법무장교로 현역입대하게 되지만 로스쿨 수료 후 제한연령까지 변호사자격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사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되어 그 신체등위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다.
즉, 제한연령이 29세로 확정될 경우 26세에 로스쿨에 입학한 군 미필자가 29세초에 로스쿨 수료 후 그해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법무장교로 입대를 하게 되지만 불합격하면 일반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다.
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을 원하는 원생은 입학한 해의 학년초에 지원서를 로스쿨원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이미 입학한 1기생들에게도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업에 의해 입대를 연기할 경우, 대학 4년제 과정은 24세, 대학원 석사과정 중 2년제 과정은 26세, 2년을 초과하는 과정은 27세(치의학 28세), 박사과정은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하다.
이에 비하면 로스쿨원생들에겐 2~3년간 학업 및 변호사시험준비에 더 매진할 기회가 주어진 셈이다.
이같은 낭보에 로스쿨생 및 로스쿨준비생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로스쿨 준비생 김 모(24)씨는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군 입대 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며 “설령 로스쿨을 수료하더라도 변호사시험도 못보고 곧바로 입대를 하게 될까 특히 염려가 되었는데 다행”이라고 반겼다.
반면, 이를 환영하면서도 불안해하는 일부 수험생들도 있어 주목된다. 특히 현재 1982년생(만 26세). 이들은 내년 3월 로스쿨에 입학하면 만 27세가 되고 만 30세가 되는 연초에 수료하게 된다. 때문에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없어지는 셈이다.
82년생 군미필인 한 수험생은 수험커뮤니티를 통해 “기대했었는데 큰일났다”며 “사법연수원과정과 비교하면 82년생까지는 되어야 할 텐데... 어떤 대책이 빨리 강구되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한 수험생은 “로스쿨 입학 후 군 휴학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며 “29세까지 병역연기를 해주는 것도 사실 로스쿨생에 대한 특혜인데, 그 나이를 더 늘려달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이다”고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참고로 법령에 의하면 입영연기 제한연령은 의무분야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33세까지, 법무분야는 사법연수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사람으로서 30세까지, 군종분야는 신학대학·불교대학 등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8세까지, 수의분야는 수의과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8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경우이다.
지난해 로스쿨 전형 정시 최초합격자 2000명 중에서 남성 60.4%, 여성 39.6%의 비율 속에서 26~28세가 665명으로 전체의 33.3%를 차지했고, 23~25세 27.8%, 29~31세 18.8%로 나타난 바 있다. 전체 평균 연령은 28.6세(2009년 1월 기준)였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