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희 성
수원대 법정대학장, 공법, 법박

 무더운 날씨가 다가오고 있다.  월드컵대회에다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열품까지 겹치고, 대학은 바야흐로 학기말 시험 시즌이라 참으로 복잡 다단한 나날들이다.

 여기서는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임하여 어떤 인물이 당선되어야 하고, 유권자들이 취할 자세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우선 어떤 인물이 당선되어야 할까.  이 글을 쓰는 사람도 40여년을 각종 선거에서 투표에 참가하였으나 각자의 생각과 이해가 다른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인물이 당선되어야겠다는 말을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이글에서 주장하는 나의 말이 추상적이고,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주기 바란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원 등으로 당선되었으면 하는 인물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한다.

 ① 이해대립의 날로 심해하고, 의견이 다양한 오늘날 주민을 설득하고 和解시키는 지혜와 언어능력이 필요한 인물이어야 한다.

 ② 법령 조례 등의 성격 기능을 파악하여 그것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 것 등을 이해하는 인물이어야 한다.

 오늘날은 법치국가이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정책 구상이라도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가 성공하기 위하여는 조례 제정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 세 가지가 전제된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지방의원들이 法令 조례에 대한 소양이 있어야 하거나, 열심히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한 인물이어야 한다.  다음 법률 大統領令 부령으로 규정되어 중앙집권주의적 경향을 보이던 것을 지방회의 의견을 듣고, 또 주민의 의견을 들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하에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회는 과감히 조례에 위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새로 제정된 행정법규와 중앙정책당국이 종래 法令 등에 직접 규정하던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 많으나, 구법령 등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  이런 점을 감안하고, 다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다음 끝으로 지방의회의 의원 또는 자치단체장이 되려는 사람은 어떤 조례와 그 내용 또는 정책을 주장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실정도 고려하는 미시적 안목(微視的 眼目)도 필요하지만 그 지방자치단체는 상위(上位)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고, 특히 지방자치의 지역과 주민은 국가(대한민국)의 영토 국민의 일부라는 것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물론 한때 독일 등과 같이 국가지상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거시적(巨視的)으로 국가와 전체 국민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문제를 결정하는 자세가 필요한 인물이어야 한다.

 ③ 어느 학자가 지적하듯이 지방자치에서 선거를 통해 당선되려는 인물은 정도 문제이지만 자기명예를 위하여서이다.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의원이다 하려면 난문제 해결 등 행정봉사를 통해서, 그리고 업적에 의하여 주민의 존경과 지지를 받음으로써 그것을 명예로 알아야 하는 인물이어야 한다.  혹 [사적신분]의 상승과 그것을 통하여 여러 가지 부수적 이득을 노리는 사람이 당선되어서는 안되고 위에서 말한 봉사와 업적을 통하여 명예를 찾는 사람이 당선되어야겠다는 것이다.

 ④ [민주주의는 내용이 아니라 과정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과거의 독선적 권위주의적 인물이어서는 안되겠고, 명랑하고 친절하여 무식한 사람이라도 잘 설명하여 납득시킬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  과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권으로 임명할 때 보다는 행정기관의 구성원이 전화받는 태도에서부터 달라졌다는 사람을 자주 만나게 되는 바, 이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격언의 실천의 일단이 아닌가 보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長의 선거의 결과가 아닌가 본다.

 가끔 행정창구에서 법이 바뀐 것 행정관행이 바뀐 것을 모르기 때문에, 또는 경우 없이 때를 쓰는 사람이 있는 바,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은 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지혜와 여유가 필요하다.  그런 이 공무원을 옆에서 보는 동료공무원이나, 주민(민원들)이 보고  듣고하여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공무원에 대한 한사람 한사람의 성격 파악이나,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을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능력과 책임이다.  그많은 구성원을 어떻게 모두 파악하느냐고 항변하는 장이 있을지도 모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어도 이런 점은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인물이어야 한다.

 둘째, 유권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① 지역주의 포로에서 과감히 벗어나자는 것이다.  단순히 출신지역이 같다고 하여 표를 주는 것은 거의 맹목적이고, 이 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암적 생각이다.

 사실 지역주의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음으로 양으로 선동하여 만들어 낸 불행한 산물이다.  정치지도자들을 뽑는데 있어서 지역연고에만 의존하는 것은 지양(止揚)하여야 할 문제이고, 또 지양(止揚)되어 가고 있다고 본다.  큰 나라에서도 이 지역에 따라 표차가 나고 거의 몰표가 나오기도 하나, 땅덩어리가 크고 유권자가의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지역연고에 따른 표는 당락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지역이 좁은 나라에서는 그것이 당락의 결과에 대부분 영향을 미쳐 지역주의가 발동되면 부적합한 인물이 당선될 수 있고, 그것은 결국 유권자의 손해로 귀착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② 입후보자가 자기와 같은 학교들 출신가에 좌우되지 말아야 한다.  학연에 따른 인물선택은 위험한 발상이다.  학연이 없는 자 보다, 있는자가 당선후에 접근이 용이할지도 모른다.  이 점은 당선자에게도 불행의 맹아(萌芽)가 될 수 있다.  즉 당선후에도 소신 것 일하기 어려운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또 맹목적일 수도 있다.

 ③ 이해유무를 과감히 벗어나 투표하자.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본인도 이 점에 대한 대안이 없고, 이것을 무시할 수도 없음을 잘안다.  그러나 이해유무의 정도는 따져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예컨대, 자기와 식사를 같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우연한 기회에 자기에게 친절한 언행이 한번 있었다는 이유 등 만으로 표를 주는 것은 삼갈 일이라고 생각한다.

 ④ 투표날 이유없이 기권하지 말자.

 본인이 과거 선거에서 투표때마다 기권하는 유권자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a병으로  b먼저 한 선약 이행 때문에  c가사일에 바빠서  d선거해 봤대야 그 인물이 그 인물이어서 찍을 사람이 없다. e놀러가는 일이 의의가 있다는 등이었다.  그러나 기권 이유 중 a.b.c는 이해되거나 그런대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d.e의 기권이유는 민주국가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다.  인물이 절대적 지지자는 못되더라도 상대적으로 더 낳은 인물에 투표하는 것이 바람직함은 물론이다.

 주권의 포기는 민주주의 포기와 다름이 없다는 교과서적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비 참여는 가장 서투른 참여다]라는 말을 상기시키고 싶다.  즉 투표에서 기권자가 많으면 조직 내지 선거운동비에서 유리하거나 지연 학연에서 유리하기만 하는 불적절한 인물이 당선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이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간접손실에 둔감한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바, 투표기권은 여러 가지 면에서 민주주의를 왜곡(歪曲)시킨다.

 이상 말한 것은 추상적이고 본인의 주관적 견해일지도 모른다.  또 유권자들이 누구나 아는 이야기의 나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선거에서 투표의 의의를 다시한번 생각해 보고, 또 누가 당선되어야 할까를 비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