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만 교수 “진보성향 판결 나올 가능성 높아”
중앙대 로스쿨, 전 연방대법원 헌법연구관 특강
제1의 경제대국 미국. 그 중에서도 판결하나로 세계의 법률시장뿐 만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글로벌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미국 연방대법원.
히스패닉계 여성 법관인 소니아 소토마요르(여. 54) 제2순회 항소법원 판사가 지난 5월 26일 신임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 후보로 공식지명된 가운데, 상원의 인준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왜 최근 소토마요르가 타임지 표지를 장식했는지 아십니까? 아직 자질이 검증 안됐음에도 커브스토리에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 연방대법원의 위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Renquist 연방대법관의 Law Clerk(헌법재판연구관)을 역임했고 현재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에 재직 중인 조셉 호프만 교수는 지난 3일 중앙대 로스쿨과 법과대학이 본교 법학관에서 주최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현재와 미래’라는 특강 모두에서 타임지 표지를 내 보이며 한 말이다. 이어 그는 연방대법원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설명했다.
호프만 교수는 “미국은 연방대법원과 연방지방법원과 항소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연방정부 수립 후 농부출신의 메디슨이 ‘연방정부와 주정부와의 힘의 균형이 국민이게 유리하다’는 제도적 고안에 의해 연방대법원이 탄생된 것이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 헌법은 적법절차, 평등권과 시민권, 종교의 자유, 프라이버시 보호, 연방·주정부의 힘의 균형 등을 담고 있고 이와 관련된 중요 이슈들이 주로 연방대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
호프만 교수는 연방대법관이 9명이 된 배경과 이를 늘리기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결국 실패한 역사적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연방대법원은 각 주의 모든 법률적 내용과 분쟁을 체크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직접 관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매년 수만건이 소송물이 접수되지만 이중 125개 정도만 심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과거에 비해 심리 건수가 매우 줄어든 셈이다.
호프만 교수에 따르면 상고허가제와 관련, 9명 중 4명이상이 동의하면 심리가 개진되고 판결은 과반수인 5명이상이다.
심리가 열리면 한 달에 2주 정도는 구술변론을 하고 나머지는 평의회를 통해 비밀스런 논의를 한다. 평의회에서는 가장 나이어린 대법관이 간사 역할을 하지만 판결문은 최고령자가 지명하는 자가 작성하게 된다.
그는 “대법원은 매년 10월 첫째 월요일에 회계연도가 시작되고 차년도 7월초에 종료된다. 이후 3개월의 휴무를 갖는다”며 “6월에 굵직한 내용들의 판결이 많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대법관은 한번 임명되면 종신형이다. 현재 최고령자는 89세이지만 최근에는 젊은 대법관을 임명해 오래 근무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그는 “현재 대법원은 보수적 성향이 강하지만 향후 달라 질 수 있다”면서 “소트마요르는 온건하면서도 진보적이므로 그가 들어가면 당장 현재엔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역량이 쌓이면 전체적인 판도에 영향을 끼칠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소외 계층 등에 대한 배려가 많을 것으로 내다 봤다.
호프만 교수는 연방대법원의 현재와 미래의 주요 쟁점으로는 현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제와 낙태죄를 꼽았다. 또 오바마 대통령의 영향으로 다양한 인종에 대한 적극적 평등실현의 판결들을 예상했다.
그는 또 “그동안 자국법 중심의 판결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국제적 질서를 중시하는 국제법적 역할에 무게를 둘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연방과 주정부간의 힘의 균형을 위한 시스템도 계속 쟁점이 될 것임도 시사했다.
한편, 참여 학생의 “미국 대법원의 보수적 성향은 종신제 때문이지 않나”라는 질문에 대해 그는 “현재는 레이건, 부시 정부 때 임명된 대법관이 주류이기 때문이지만 시대적 흐름을 따라 변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미 1960년대에도 마샬, 웨렌과 같은 진보성향도 있었고 현 단계에서 보면 향후로는 진보성향이 우세해 질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