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로스쿨 학회 탐방 - Global Legal Clinic
김의성 명예기자·고려대 로스쿨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채이식 교수, 이하 고려대 로스쿨)에서는 빡빡한 학업 일정 속에서도 다양한 학회 및 동아리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학내 최대 규모의 모임 중 하나이며, 무엇보다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Global Legal Clinic(소장 윤남근 교수, 이하 GLC)을 탐방해 보았다.
■ 고려대 로스쿨 내의 법률상담소
엄밀히 말해 GLC는 순수하게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학회나 동아리가 아니다. 2009년 2월 29일 법학전문대학원과 함께 개소한 GLC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설 무료공익법률상담소이다. GLC 로스쿨학생 대표를 맡고 있는 오지헌 씨를 만나 GLC의 의미를 들어보았다.
“Legal Clinic은 미국 로스쿨에서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학생들이 법지식을 실제 사건에 응용하는 실습 교육 과정이며 대부분 정규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GLC는 여기에 더하여 로스쿨 학생들의 사회봉사 창구로서 고려대학교의 오랜 전통인 사회봉사 이념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 GLC의 활동은 어떻게 이뤄지는가
과연 로스쿨 초년생들의 힘이 무슨 역할을 할까 의문이 생겼지만 GLC의 체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니 고개가 끄덕여진다.
“로스쿨학생들은 현직 판사 출신의 교수, 변호사, 가족법 학자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의 지도 감독 하에 고객과 전화통화, 메일 등으로 직접 상담을 하여 사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렇게 파악된 정보 중 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을 정리하며, 여기에 법을 적용하여 해결책을 제시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이 과정은 수차례의 논의 끝에 세워진 ‘상담프로토콜’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뤄집니다.”
■ GLC의 활동 영역 - 다양한 사회공익활동
GLC는 무료법률상담에 그치지 않고 법률봉사와 교육의 이념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사회활동을 해왔다. 특히 서해안 기름유출사고 피해자 보상에 대한 법률상담의 결과가 주목할 만하다. 차후 해양유류사고 발생시 완전보상을 받기위한 제도적 개선책으로서 IOPC 추가기금협약 가입을 추진하였고 서명운동 및 국토해양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등과의 면담, 서명지발송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의견을 표출하였고 정부는 논의 끝에 결과적으로 올해 초 추가기금협약가입 체결결정을 내렸다. 이는 GLC에서 집중적인 노력 끝에 이끌어낸 획기적인 성과인 것이다.
이외에도 시각장애인 웹접근성 증진을 위한 법률지원,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제문제에 대한 법률상담,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상담 등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 뜻있는 예비법률가 및 현직법률가의 사회봉사 창구
GLC는 학내 기관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봉사에 뜻이 있는 모든 예비, 현직 법률가의 봉사 창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 씨는 “GLC는 학생들이 주축이 된 일반상담팀 외에도 현직 법률가들이 지원하는 전문상담팀도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계신 여러 변호사님들이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관심 있으신 타 학교 로스쿨 학생분들과도 언제든지 협력할 의사가 있으며 현재 연합활동도 기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 글을 읽으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지원하시는 분들 내년에 같이 GLC라는 그림을 멋지게 그려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라고 말했다.
※ GLC는 고려대학교 내 동원리더쉽홀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02) 3290-1296/5391로 문의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