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로스쿨 특강에서 법조인의 자세 주문
“로스쿨수와 정원도 늘리고 취약층 배려해야”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전 대법관이자 감사원장 출신의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를 초빙해 특강을 개최했다.
지난 12일 오후 본교 로스쿨 대강당에서 열린 ‘법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이회창 총재는 정치현실과 사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법조인의 자세에 대해 참여학생들에게 유익한 기회를 제공했다.
이 총재는 “법은 사회에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므로 법의 이념은 곧 정의”라며 “법관 개개인이 정의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는 것이 우선이며, 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참여 법과대·로스쿨생들에게 주문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정의의 실현은 주관이나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가치관으로서의 정의여야 한다”며 “법이 정의의 도구가 되느냐 불의의 도구로 전락하느냐는 향후 법을 다룰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그는 “로스쿨 제도가 성공하려면 판사, 검사, 변호사의 양성제도만으로 한정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폭넓게 법과 관련된 모든 부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로스쿨 제도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다.
이를 위해 이 총재는 “로스쿨 수와 학생 수를 훨씬 늘리는 한편 저소득층을 위한 학비보조제도도 늘려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강 말미에서 한 참여 학생의 조언 요청에 이 총재는 “법조인이 되려면 정의관과 신념을 가지는 일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특강 종료 후에도 이 총재는 참여학생들과 로스쿨 본관 앞에서 기념사진 촬영도 함께 했다.
이날 특강은 충남대 로스쿨과 법과대가 주최한 것으로 로스쿨생, 법대 학생들, 관련 교수 등이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