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수험생, 법안 통과 반겨...이제 후속 내용에 관심
판·검사 임용방법과 실무수습 여부에도 지대한 관심
2012년 첫 시행되는 변호사시험부터 적용될 변호사시험법이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이송과 공포를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이제 시험출제형태와 방법이 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아울러, 현재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 소위원회와 법무부가 준비 중인 변호사자격부여 및 판·검사임용 방법 등도 또다른 주요 관심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
변호사시험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부터 로스쿨생뿐만 아니라 로스쿨 준비생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K 로스쿨 재학 중인 김영광 씨(가명. 27)는 “많이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국회통과를 환영한다”면서 “변호사시험에 대한 가닥이 충분히 잡힌 만큼 보다 안정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현 로스쿨의 분위기를 전했다.
지난 2일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대표들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 협의회(법학협)’도 “변호사시험법이 제정되어 변호사자격시험의 토대가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며 반겼다.
이미 상당수 로스쿨은 3월말경 변호사시험법 법사위 특별소위의 위원회안이 발표되기 이전부터 혼합형 출제 가능성에 대비해 각종 평가시험에서도 선택형과 논술형이 혼합된 형태의 문제를 출제해 학생들의 시험적응력을 키우고 있다.
특히 4월 중·하순에 실시한 중간고사에서 일부 과목 역시 혼합형으로 출제해 전공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개괄적이고 심화된 지식을 평가했다.
모 로스쿨의 한 교수는 “법무부에서 출제형태에 대한 연구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혼합형이라는 것이 예측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시험운영기관에서 개괄적인 내용이라도 일찍 소개해 준다면 여러모로 안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당수 로스쿨생들은 변호사시험이 몇월에 치러지는지에도 궁금증을 쏟아 내고 있다. 2월 중·하순에 로스쿨을 졸업할 경우 시험은 3월에 혹은 5월에 실시되는지 등과 같은 의문이다. 시험이 5월 이후로 늦어지면 채점과 합격자 결정과정을 거치면 로스쿨 졸업 후에도 족히 1년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다. 이는 결과적으로 3년 과정의 로스쿨 수료한 후 변호사시험합격 소요기간과 실무수습이 도입될 경우 그 기간의 합산이 어느 정도인지도 기회비용차원에서 따질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로스쿨 수험가 역시 반기는 분위기다. 수험가에서 만난 한 수험생은 “로스쿨 입학 준비를 이미 지난해 왔지만 로스쿨 진학 후에도 어떤 절차를 거쳐 변호사가 되는지가 오리무중이어서 갈등이 많았다”면서 “일단 변호사시험에 대한 큰 맥락이 잡힌 만큼 입학 준비에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법안 통과를 반기면서도 한편으로는 후속조치로서의 세부내용을 담을 법령의 조속한 입법과 변호사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 도입 및 판·검사 임용 여부에 대한 결정도 신속히 이뤄지길 바라는 분위기다.
수험생들은 커뮤니티 등을 통해 군미필자들의 군법무관 적용 여부, 판사·검사는 어떻게 임용되는지, 실무수습이 도입한다면 1년인지 2년인지 등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들에 궁금증을 특히 자아내고 있다.
D 로스쿨학원의 한 관계자는 “법안 통과 후 수험가의 분위기는 달라진 것 같긴 같은데 아직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다”면서 “이같은 내용들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로스쿨 준비여부를 갈등하는 수험생들이 더욱 의지를 갖고 준비에 임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반면, 이번 통과 법률과 관련해 일부 로스쿨생들과 수험생들은 변호사시험법 부칙에서 로스쿨 재·휴·졸업생은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위헌소지를 안고 있다며 불평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예비시험이 없다는 것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시험주관부서인 법무부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의 조속한 제정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시험 문제유형 연구를 위해 T/F를 구성해 문제유형 개발 및 공표에 박차를 가하고 실무교원 파견, 로스쿨 재학생의 실무수습 등 로스쿨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책 완비를 위해 다각적인 준비에 힘쓸 예정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