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5개 로스쿨 학생 연합회, ‘법학협’ 출범시켜
교내에 ‘Legal Clinic’ 추진 등 사회기여 노력 표명
로스쿨의 성공적 안착과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목적으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대표자들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 협의회(법학협)’을 구성해 정식 출범시켰다.
이들 대표자들은 지난 2일 연세대학교에서 제3차 전체 회의를 갖고 초대 회장으로 천하람(고려대 로스쿨 학생회장, 24. 사진 우)씨, 부회장으로 김상률(충북대 로스쿨 학생회장, 30. 사진 좌)씨를 선출함과 동시에 법학협을 출범시키기로 결의한 것.
이날 법학협은 발기문을 통해 “로스쿨의 성공적인 운영과 정착을 위한 지혜를 모으고 또 로스쿨의 각종 현안에 대한 공동의 논의와 의견의 통합이 필요성 때문”이라며 “이에 협의회를 구성해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법학협은 “전국의 로스쿨이 시대적 사명의 달성에 있어서 하나의 공동체임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논의 및 조정에 기반하여 의견을 수렴·통합하여 제 관계주체에게 제시할 책임 또한 통감한다”며 “로스쿨의 성공적 정착·보완과 이를 통한 민주적인 품성과 다원화된 법조인 양성 및 궁극적으로 공익에 부합하는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법치주의를 강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법학협은 구체적인 향후 활동계획을 세워 이를 추진해 나감과 아울러 다양한 보완책도 제시했다.
각 로스쿨에 경제적 취약계층, 이주노동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료 법률사무소((Legal Clinic)를 설치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또 경제적 취약계층도 로스쿨을 통해 법률가가 될 수 있도록 법학적성시험(LEET) 응시료 감면제도를 도입하고, 특별전형제도, 장학제도 및 학자금대출이자부담경감 등의 제도적 보완이 충실히 되도록 학생들의 시각에서 제도를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현재 전체 재학생의 69.4%가 장학금 수혜자라는 점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전형이 마련되어 있는 점 등도 알려 로스쿨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들은 더 나아가 로스쿨 관련 제도전반이 조속히 정비되어 학생들이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도록 애쓸 예정이다.
법학협은 “변호사시험법이 제정되어 변호사자격시험의 토대가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의 병역문제, 판·검사임용문제 등 로스쿨 학생들과 밀접한 문제들이 조속히 정비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결의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이하는 이날 법학협이 결의한 발기문 전문이다.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국민이 요구하는 막중한 사법개혁의 과제로서 도입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동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법률이 규정하는 교육이념에 따라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결의를 가지고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였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과정에서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사안에 대해 공동의 논의와 의견의 통합이 심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요청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대표자들은 공동으로 협의회를 구성,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결단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 협의회는 구성원들이 각기 지닌 각기 지닌 풍부한 다양성과 전문성 및 건전한 직업윤리관을 살려, 자유·민주·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21세기의 법치국가를 뒷받침할 장래의 법조인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양성할 수 있고 또 양성해야 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또한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이 이러한 목표의 달성에 있어서 하나의 공동체임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논의 및 조정에 기반하여 의견을 수렴· 통합하여 제 관계주체에게 제시할 책임이 있음을 통감한다.
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자 협의회는 누구나 법조인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실력과 품성을 겸비할 경우 입학할 수 있을 법학전문대학원의 성공적인 정착·보완과, 이를 통한 민주적인 품성과 다원화된 출신 및 특성화된 전공을 지닌 법조인 양성, 그리고 궁극적으로 공익에 부합하는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법치주의를 강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