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 “내년부터 2년간 감축” 보도

2004년 사법제도 개혁 일환으로 개교한 일본 로스쿨이 개원 6년만에 정원 축소 등의 개편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근원적인 이유는 새로운 사법시험에서 합격률이 극히 저조한 등 로스쿨 및 원생들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최근 아사히신문은 명문 국립대인 도쿄대와 교토대가 내년부터 로스쿨 정원을 각각 240명과 160명으로 20%씩 줄인다고 한 것.

아울러 23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내 74개 로스쿨이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정원 18%를 감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원감축 보도에 의하면 이들 학교는 2년에 걸쳐 현재 총 정원 5천765명을 4천70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일본 로스쿨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인가가 확정되는 준칙주의가 적용되면서 당초 교육당국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학교가 설치되었고 또 신 사법시험 합격률이 매년 하락하면서 지난해의 경우 33.0%에 그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난 바 있다.

당초 일본 정부는 제도 출범 당시 로스쿨 수료자의 70~80%가 신 사법시험에 합격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첫해인 2004년 수료생은 48%에서 계속 하락하면서 2007년 40%, 2008년엔 33%까지 합격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문부과학성 등 유관기관은 이미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정원 감축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호세이대 등 일부 로스쿨이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당장 내년부터 얼마만큼 또 어떻게 감원이 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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