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5일 2009학년도 로스쿨 입학 정시 합격자가 발표되었고 2009년 2월 일부 로스쿨의 추가모집도 종료됐다. 이윽고 2009년 3월 2일 로스쿨 개원이라는 역사적인 서막이 펼쳐졌다. 시행 첫해로서 사회적 의미도 크다.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로스쿨 역시 가슴 설레는 한 해 였다. 이에 시행 첫 해 첫 전형 소회를, 기고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장(교수)들로부터 들어본다. - 편집자 주 -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배병일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2008년 9월 1일 교육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직후, 행정조직을 즉시 2009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체제로 바꾸었다. 10월 17일 교수들의 직선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추진단장(11월 28일자로 법학전문대학원장으로 임명) 겸 법과대학장으로 임명되어 다소간 어려움이 있었지만, 전임 추진단장과 학장이 각각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둔 탓에 어려움 없이 입학시험을 치를 수 있었다.
모집단위는 가군에서는 일반전형 31명, 특별전형(사회적 취약계층 전형) 4명을 선발하고, 나군에서는 일반전형을 35명 선발하고자 하였다. 지원자격은 학과 또는 계열 관계없이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학사학위자 또는 학위 취득예정자로서 학사과정 전학년 성적평균이 B제로 이상인자, 또한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2년이내에 응시하여 취득한 공인영어성적이 일정한 점수 이상인자로서 변호사법 제5조의 의하여 변호사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정하였다. 입학전형은 크게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일반전형은 1단계 사정단계에서는 선발비율을 500%로 하여 법학적성시험 30%, 학사과정 성적이 20%, 공인영어성적이 20%로 하여 선발한 후에 2단계 사정단계에서는 법학적성시험 30%, 학사과정 성적이 20%, 공인영어성적이 20%, 면접고사로 서면평가 10%, 구술면접 20%로 하여 선발하였다. 특별전형은 법학적성시험 20%, 학사과정 성적이 30%, 공인영어성적이 20%로 하여 선발한 후에 2단계 사정으로 법학적성시험 20%, 학사과정 성적이 30%, 공인영어성적이 20%, 서면평가 10%, 구술면접 20%로 하여 선발하였다. 면접시험은 면접고사장내를 비디오 촬영하여 기록으로 남겨 두었다.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2009년 1월 8일 개원식 및 현판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우동기 영남대 총장, 김범일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도지사, 황영목 대구지법 법원장(현 대구고등법원장), 김종인 대구지검 검사장(현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주상용 대구지방경찰청장(현 서울경찰청장) 등을 비롯한 지역의 주요기관장들과 실무실습 및 교류협약을 체결한 29개 기관의 기관장, 장학금을 기탁한 12개 기관 및 58명의 개인기탁자, 21명의 특별자문위원단 등 100여명의 내빈도 참석해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을 축하하였다.
2009년 2월 27일에는 이효수 영남대 총장, 김수학 대구지방법원장, 장익현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장재현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입학식을 개최하여 사회적 약자와 차별받는 이들의 권익 보호를 꿈꾸는 예비법률가 70명이 입학하였다.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구·경북지역 고교졸업생이 34.3%, 서울·경기지역 고교졸업생이 37.1%로 나타나 지역과 수도권의 우수인재들이 골고루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학사와 비법학사의 비율도 각각 45.7%와 54.3%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남녀 성비는 52.9%와 47.1%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30대 미만이 84.2%를 차지했다. 출신대학별 분포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등 수도권대학 출신이 51명(72.9%), 비수도권대학 출신이 19명(27.1%)으로 나타났고, 출신대학도 수도권대학이 15개, 비수도권대학이 8개 대학, 외국대학이 1개 등 24개 대학에 이르는 등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영남대는 이들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가 어려운 ‘무변촌’과 다문화 가정, 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전문가 양성에 특화된 30학점의 교과목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공익론, 공정거래법, 농업법, 소비자법, 환경법, 인권기초론, 국제인권법, 국제인도법, 교육과 인권, 의료와 인권세미나, NGO법 세미나, 인권과유교사회 등이 특성화분야인 ‘인권과 공익’을 위해 개설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법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김&장 법률사무소 등 29개 기관 및 법무법인과 협약을 체결해 실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해 WTO법, 국제경제법, 유럽연합법, 국제무역관련법 등도 이수과목으로 개설돼 국제 감각을 기르도록 돕고 있다. 법관, 검사, 군법무관, 외국변호사 등 다양한 경력을 지닌 실무교수진도 초빙해 전담교수진을 구성했다. 그동안 공채 및 특채 방식으로 외국인교원 2명을 포함해 총 29명의 전임교원을 확보했다. 특히 배기원(전 대법관), 정상명(전 검찰총장), 최송화(전 서울대 부총장)씨 등 3명의 석좌교수는 법무실무교육 내실화를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앞으로 국제경쟁력과 실무감각을 지닌 전문법조인 양성으로 지역민의 복지수준 향상 및 인권사각지대 최소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교육시설로는 지상 5층의 법학전문대학원 전용건물과 지상 3층의 법학전문도서관을 갖추고 있다. 또한 로스쿨 학생 전원을 수용할 수 있는 전용기숙사도 신축했다. 특히 기혼자들을 위한 기숙사도 따로 마련했으며, 경산유치원과 협약을 체결해 자녀보육도 지원하고 있다.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장학기금 확보에도 만전을 기했다. 그 결과 입학생 전원에게 전면기준 50%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전체 70명 중 5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