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학전공자 상당수가 로스쿨로 전환 영향”
사시1차 합격자발표결과, 비법학전공 비율 ↓
지난해 제1회 LEET 지원자 10,960명. 금년 제2회 시험 지원자는 과연 어느 정도 늘어날까 하는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금년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중 비법학전공자가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어 주목된다.
영어대체제, 법학 35학점 이수제, 난이도 상승 등의 이유로 사법시험의 응시접수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 속에서 금년도 제1차시험 합격자 중 비법학전공자들의 비율은 지난해보다 4.7% 감소한 것.
로스쿨 개원 원년 직전에 실시된 금년도 제51회 사법시험 응시원서 접수 전체 인원은 지난해 23,656명에서 23,430명으로 226명이 줄어든 반면, 이중 1차시험 지원자는 지난해 21,082명보다 74명이 늘어났고 이는 법학전공자가 291명 늘고 비법학전공자가 217명 감소한 영향이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지난 7일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가 2월 18일 치러진 1차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한 결과, 총 합격자 2,309명 중 법학전공자는 1,889명(81.81%), 비법학전공자는 420명(18.19%)으로 나타났다.
법학전공자는 지난해 50회 시험보다 4.7% 증가한 반면, 비법학전공자는 상대적으로 감소한 셈이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법무부는 “법학 비전공자들의 로스쿨 진학으로 인한 사법시험 응시 포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로스쿨의 영향으로 원인을 꼽았다.
수험가 역시 법무부와 동일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한 수험 전문가는 “영어대체제, 법학 35학점 이수제 도입으로 응시인원이 급감했고 또 최근 난이도가 급상승하면서 비법학전공자들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면서 “여기에 로스쿨이 개원되면서 그나마 법조인을 꿈꾸던 비법학전공자 중 상당수가 로스쿨로 관심을 돌린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는 “사법시험이 폐지될 때까지 이같은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며 “줄어드는 선발정원과 증가하는 법학전공자들의 실력경쟁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하기가 더욱 어려워 질 것은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50회 제2차 시험 합격자 현황에서도 전년도 22.4%에서 3.7%포인트 하락한 18.7%를 기록했다. 이는 2005년도 27.9%, 2006년 23.6%에서 지속적인 하향곡선 추세를 그리고 있어 이같은 분석들이 힘을 얻고 있다.
참고로 2009학년도 제1기 로스쿨생들의 법학전공자 비율은 35%, 비법학전공자 비율은 65%가량이다. 지난 6월 LEET 응시원서 접수자들은 법학전공자가 32%, 비법학전공자가 68%로 집계된 바 있다.
한편, 이번 1차시험에서 여성합격자는 총 706명으로 지난해 31.9%보다 소폭 하락한 30.4%를 기록했다. 1기 로스쿨 합격자들은 남성이 60%, 여성이 40%가량 차지한 바 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