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컷' 논쟁 이쯤에서 종지부 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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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 논쟁 이쯤에서 종지부 찍자
  • 법률저널
  • 승인 2009.03.0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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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과 행정·외무고시 제1차시험이 끝난 뒤 오늘부로 2주가 됐다. 합격선이 지난해에 비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예년과 마찬가지로 합격선 논쟁이 확대되고 있는 듯해 씁쓸하기만 하다. 법률저널 '사시1차 토론방'에만 2주 동안 등록된 글이 7,000여 건에 달할 정도다. 하루 500개 가까이 글이 올랐다는 계산이다. 게시글에 답글까지 합치면 하루 1천여 개는 족히 넘을 듯하다. 웬만한 사이트가 아니면 보기 드문 일이다. 행정고시 관련 카페에도 사법시험보다는 못하지만 합격선에 관심은 어느 해보다 뜨겁다. 이처럼 수험생들의 관심이 높은 것은 합격선이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예상외에 그 상승폭이 어느정도인지 가늠하기 힘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법시험의 경우 선태과목 표준점수제로 인해 월등히 높은 점수가 아닌 이상 자신의 합격여부를 정확하게 점치기가 어렵게 됐다.

시험이 끝난 초기에는 합격선이 어느정도 될 것인지에 대해 궁금증을 갖게 되는 것은 수험생에겐 당연하고 불가피한 일이다. 당사자인 수험생들은 합격선 논란의 중심에서 아슬아슬한 마음을 스스로 보듬어가면서 하루하루 보내야만 하는 것이 현실 또한 모르는 바 아니다. 또한 복학을 해야할지 아니면 유학을 해야할지, 군에 입대할 것인지 아니면 연기를 신청해야할 것이지 결정해야만 하는 수험생과 부모들의 처지는 더욱 딱하다. 특히 행정고시나 외무고시 수험생들의 경우 비교적 수험생의 연령대가 낮아 학교문제와 군문제까지 맞물려있는 수험생들이 많다보니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컷 정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형국이다.

현 제도하에서 합격선 논쟁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문제는 지나침에 있다. 마치 1차시험이 전부인양 게시판에 눌러 붙어 그 진가를 알기 어려운 각종 '설'을 유포시키거나 그에 귀를 기울이며 '일희일비'(一喜一悲)하는 어수선한 상황이 쉬 수그러들지 않을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다. '컷'과 관련된 제목의 글만 올라오면 조회수가 급증할 정도로 수험생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예측 점수에 근접한 일부 수험생들이 합격선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이같은 논쟁이 몹시 악화되지나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끝난 1차시험의 합격선에 대해 갑론을박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이고, 1차시험 결과에 연연하는 것은 자칫 정신적 대공황에 빠질 위험성이 크다. 이런 판단하에서 본지는 수험생들간 합격선 논쟁은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매년 '예측시스템'을 근거로 산출한 예상합격선을 발표해왔다. 그동안의 예측이 일부 오차범위를 벗어난 것도 있지만 대부분 정확히 맞힘으로써 '신통방통'하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예측조사에는 통계적 의미의 표본오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해석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또 조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차도 존재하기 때문에 예측조사 결과는 현재의 분위기를 알아보는 참고자료 정도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험방향을 정하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예상합격선을 내놓았지만 본지의 의도와는 달리 예측치를 놓고 자신의 이해득실에 따라 합격선 논쟁이 재연되지 않을까 한편으론 걱정스럽다. 우리는 본지 예측치를 놓고 합격선 논쟁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것을 경계한다. 물론 수험생들이 합격선에 대한 정보에 민감할 수밖에 없지만 이럴 때일수록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철저히 자기관리에 주력해야 한다. 합격자 발표때까지 합격선 논쟁에 매여 있다면 그야말로 허망하기 이를 데 없는 결과만 기다릴 뿐이다. 점수가 턱없이 낮은 게 아니라면 합격선 논쟁에 관심을 끊고 2차 공부에 전념하라는 합격자들의 조언을 마음판에 되새기길 바란다. 이제 수험생의 최대의 관심사는 어떻게 최종합격 하느냐이다. 그렇다면 그 출발점은 당장 합격선 논쟁을 끝장내고 2차 책을 집어드는 것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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